세상사는 이야기/정치이야기 SH- 2019. 12. 19. 00:12
"우리 4당 대표들은 확고한 공조로 선거제도 개혁, 검찰개혁이라는 시대적 사명을 완수해 나갈 것입니다." 2019년 12월 18일 바른미래당 손학규, 정의당 대표 심상정, 민주평화당 대표 정동영, 대안신당추진위 대표 유성엽, 오늘 4당 대표의 검찰개혁에 대한 의견발표가 있었습니다. 이 검찰개혁은 문재인 정부의 주된 사업중 하나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논란이 되고 있는 이 검찰개혁이 정확히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그 배경은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검찰개혁이란? 검찰개혁, 다시 말해 검찰이 가진 권력을 나눠야 한다는 말입니다. 검찰이 가진 권력이 어느 정도길래 검찰개혁이 이정도로 논란이 되는 것일까요? 현재 대한민국 검찰의 권한 사건을 수사할 것인지, 용의자를 구속할 것인지, 용의자를 재판에 넘길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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