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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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5. 24. 07:23

우리나라 정부에서는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을 다양한 제도를 통해 지원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생활이 힘드신 분들은 이런 부분들을 챙기기가 어려운데 잘 찾아가며 받을 수 있는 지원을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다양한 제도 중에서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란?

2000년부터 시행된 기초생활수급 지원제도는 우리나라 저소득층을 지원하며 국민들의 기초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이 제도의 대상이 되는, 최저생계비에 미치지 못하는 저소득층을 말합니다. 이러한 제도에는 정확한 기준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기초생활수급 지원제도 역시 정확한 기준이 있는데 소득 인정액이 중위소득 30~50% 이하인 경우를 말합니다.

기초생활수급 지원제도

이렇게 기초생활수급 지원제도는 중위소득 30~50% 이하인 기초생활수급자를 지원하는 제도로 총 4가지 항목으로 생활비를 지원합니다.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로 각각 기초생활수급자의 생계와 의료, 주거, 교육을 보장하기 위한 지원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급여 종류에 따라 기초생활수급 기준이 다릅니다. 생계, 의료, 주거, 교육 각각의 항목에 대해 중위소득 30%, 40%, 44%, 50% 이하인 경우에 대해 지급합니다. 따라서 중위소득 30% 이하인 경우 네가지 지원을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네가지 항목 중 교육이 가장 중요하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교육급여 수급 조건이 가장 낮습니다.

따라서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판단하기 위해서는 중위소득을 살펴봐야 합니다. 아래 2020년 기준 중위소득표를 보면 4인 가족 기준으로 중위소득은 474만 9174원입니다. 이 금액의 30%, 40%, 44%, 50%는 각각 142만 4752원, 189만 9669원, 208만 9636원, 237만 4587원입니다. 이 각 금액보다 4인 가족 소득이 낮은 경우 각 항목에 대한 기초생활수급이 가능한 것입니다.

2020년 올해 기준 중위소득은 2019년보다 2.94% 올랐습니다. 매년 중위소득은 조금씩 인상되기 때문에 매년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은 조금씩 변할 수 있습니다. 또한 4가지 각 급여에 대한 중위소득 대비 % 역시 변할 수 있으니 매년 기초생활수급자 기준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기준 중위소득과 항목별 기준 %를 확인해야 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혜택

기초생활수급자들은 굉장히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선 이 중 몇가지만 살펴보겠습니다.

- '도시가스 감면 혜택': 기초생활수급자들에게는 동절기 기준 6,000원에서 24,000원, 비동절기 기준 16,000원에서 66,000원까지 가스 비용을 감면해줍니다.

- '자동차 정기, 종합 수수료 면제': 교통안전공단에서 정기적으로 자동차검사를 받아야 하는데, 생계 및 의료급여 수급자 대상, 즉 중위소득의 40% 이하인 경우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주민등록증, 등본, 초본 발급 수수료 면제':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을 만족하는 경우 해당 서류들을 발급받을 때 필요한 비용들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 '정부에서 제공하는 양곡 구입시 할인 혜택': 생계, 의료, 주거, 교육 중 한가지 항목의 수급자격만 만족해도 최대 20kg, 29,510원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인터넷 요금 할인 혜택, 통신요금 감면, 기차표 할인, 전기 할인 등 다양한 할인 혜택과 국가장학금 신청 시 혜택과 공기업 지원 시 1차 서류전형에 면제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기초생활수급자 혜택 중 가장 많이 알려진 것이 바로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라는 것인데 이는 각 국민의 생활을 최저수준 이상으로 보장하기 위해 기준 중위소득의 30%를 지급하는 급여로 2020년 기준으로 4인 가족 지준 142만 4752만원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앞서 말했듯이 다양한 기초생활수급자 혜택들이 있으며, 각 혜택들은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중 일부를 만족해야 받을 수 있는 혜택입니다. 항목 별 중위소득의 일부 % 이하에 해당되는 경우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만족하는 대로 받을 수 있으며 이 중 가장 낮은 %인 30%, 기준 중위소득의 30% 이하인 경우 모든 혜택을 다 받을 수 있습니다.

교육급여: 중위소득의 50%

주거급여: 중위소득의 44%

의료급여: 중위소득의 40%

생계급여: 중위소득의 30%

기초생활수급자 신청

위의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을 만족한다면 혜택을 받기 위해 신청을 해야합니다. 신청하는 방법은 직접 주소지의 동사무소에 방문하여 신청하는 방법도 있고, 인터넷으로 신청하는 방법 두 가지가 있습니다. 방문해서 신청하는 경우는 안내를 잘 해줄테니 인터넷 신청 방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인터넷 신청은 보건복지부에서 운영하는 복지 포털인 '복지로'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복지로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서비스 신청메뉴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기초생활수급자 신청 후 선정된 경우 민원24 사이트를 통해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