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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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5. 27. 22:25

올해 가장 큰 이슈라고 한다면 코로나 바이러스가 전세계를 강타한 것입니다.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전세계적으로 코로나 바이러스가 장기화되면서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정부와 다양한 지자체에서는 국민 생활 안정을 위해 다양한 지원금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그 중 '무급휴직자', '특수고용형태종사자', '영세자영업자', '프리랜서' 등의 취약계층이 받을 수 있는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신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정부와 지자체에서 다양한 재난지원금을 통해 국민들을 지원하고 있지만 각 지원금마다 지원대상과 자격요건이 정해져 있어서 분명 피해를 보고 있지만 그런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복지 사각지대가 있습니다.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은 이러한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무급휴직자', '특수고용형태종사자', '영세자영업자', '프리랜서' 등의 취약계층들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의 새로운 지원금입니다.

대부분의 정부 및 지자체 지원금의 신청기간이 이미 끝났거나 거의 끝나가고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 살펴볼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신청은 이번 6월 1일부터 7월 20일까지이기 때문에 지원대상과 자격요건 등을 잘 확인하고 해당한다면 반드시 신청해서 지원받으시기 바랍니다. 한번 순서대로 살펴보겠습니다.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지원대상

이번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신청의 지원 대상은 크게 네 분류로 나뉘는데 위 이미지에 나와있는 것처럼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 '무급 휴직자'입니다.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지원대상 - 특고 & 프리랜서

특고 및 프리랜서의 경우에는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신청 위해서는 2019년 12월부터 2020년 1월에 노무를 제공하여 소득이 발생해야 합니다. 하지만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및 프리랜서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고용보험 미가입자여야 합니다. 매월 5일 이상, 2019년 12월과 2020년 1월에 합산하여 10일 이상 노무를 제공했거나 매월 25만원, 2019년 12월과 2020년 1월에 합산하여 50만원 이상의 소득이 있어야 합니다.

이 때 특고는 계약 형식과 무관하게 근로자처럼 노무를 제공했지만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자를 의미하며, 프리랜서는 특정 계약을 맺고 집단이나 조직에 소속되지 않고 자기 판단에 의해 독립적으로 일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직종 특성 상 2019년 12월부터 2020년 1월까지 소득이 없다면 2019년 3~4월이나 직전 기간인 2019년 10~11월에 근로한 경우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특고 및 프리랜서의 정의가 모호할 수 밖에 없다보니 위와 같이 각 분야별 예시 직업들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물론 다른 조건들이 만족할 경우 예시 직업에 없는 경우에도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핵심은 아래 이미지와 같이 해당 기간에 특고나 프리랜서 형태로 근로를 제공하고 소득이 발생했어야 합니다.

이 때 해당 기간에 고용보험에 미가입하고, 그 이후 기간에 가입했어도 지원대상에 포함되고, 2020년 2월부터 일을 시작한 경우는 소득이나 매출의 감소가 아니기 때문에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신청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긴급 고용 안정 지원금 지원대상 - 영세 자영업자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지원대상 - 무급휴직자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자격요건

앞서 알아본 네 가지 유형의 지원대상에 대해 각기 다른 자격요건이 있습니다. 각 경우에 대해 크게 두가지 자격 요건이 있는데 '소득 기준'과 '소득 감소 요건' 입니다.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신청 하기 위해서는 신청인 개인의 소득 혹은 가구소득이 일정 수준 이하여야 하며, 동시에 해당 기간에 소득이 감소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네 가지 대상 유형 중 특고, 프리랜서, 무급 휴직자의 경우는 자격요건이 동일하며, 영세 자영업자만 조금 다른데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자격요건 - 특고 & 프리랜서 (무급 휴직자 동일)

특고 & 프리랜서인 경우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신청 요건을 만족하기 위해서는 2019년 소득 기준으로 신청인 개인의 연소득이 연간 7천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혹은 가구원 수에 따른 가구소득이 중위 150% 이하여야 합니다. 둘 중 하나만 만족하면 소득 기준은 만족하게 되며 해당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증명서류는 위 이미지에 나온 경로를 통해 확보해야 합니다.

소득 기준만 만족해서 되는 것은 아니고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재난지원금의 명목에 맞도록 해당 기간동안 평균 소득이 일정 수준 이상으로 감소해야 합니다. 해당 기준은 위 이미지와 같이 2020년 3~4월의 평균 소득이 2019년 전체 평균 월소득 혹은 2019년 3,4,12월, 2020년 1월 중 선택한 기간보다 25%, 50% 이상 감소해야 합니다. 소득 감소 비율(25%, 50%)에 따라 1구간과 2구간으로 나누어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신청하게 되며 각 경우 소득 수준 요건은 달라집니다.

2020년 3~4월의 소득은 3~4월에 수령한 금액이 원칙이지만, 4~5월에 수령한 금액 또한 3~4월의 소득임을 입증할 수 있다면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경우에는 모든 사업장의 소득을 제출해야 하지만, 몇개의 사업장에서의 소득으로 요건을 만족하면 일부만 제출하여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신청 할 수 있습니다. 단, 2020년 3~4월의 경우는 모든 소득을 반드시 기재해야 합니다.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자격요건 - 영세 자영업자

영세 자영업자의 경우 위에서 확인한 자격요건과 완전히 동일합니다. 다만 소득 기준 2가지 외에도 추가 요건으로 신청인 개인의 연매출 2억원 이하인 경우에 지원가능합니다. 역시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신청 시에 증빙서류가 필요하기 때문에 위와 같은 경로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중복 수급 관련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지원내용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신청 시 혜택과 지원내용은 월 50만원씩 3개월 분으로 총 150만원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이는 신청 후 2주 이내로 1차 지급되는 100만원과 7월 중 추가 예산 확보 이후에 지급되는 2차 지급 50만원으로 나누어 신청인 계좌로 지급됩니다. 신청한 경우 한번의 심사로 총 150만원의 지급 여부가 결정되게 됩니다.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신청 방법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신청 기간은 2020년 6월 1일부터 7월 20일까지입니다.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홈페이지(http://covid19.ei.go.kr)에서나 모바일 페이지에서 신청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이 때 신청 시작부터 6월 12일까지 12일간은 신청자가 몰리는 것을 방지하여 5부제 신청 방식을 시행합니다. 그리고 7월 1일부터 7월 20일은 신분증과 증빙서류를 지참하여 오프라인으로 접수 가능합니다. 접수처는 추가로 공지한다고 합니다.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신청 시 제출서류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신청한 경우 아래와 같이 제출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공통제출 서류로는 '코로나19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공 동의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부정수급 관련 확약서'가 있으며, 무급휴직자의 경우는 추가로 연소득 입증서류와 무급휴직 확인 서류가 필요합니다. 다소 준비할 서류가 많다보니 미리 준비해두시기 바랍니다.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모의확인

수많은 신청자가 몰릴 것으로 예상되는데 자격요건이 다소 복잡하다보니 많이들 헷갈릴 것 같습니다. 이를 위해 고용노동부에서는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신청 모의확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신청 모의확인 서비스 바로가기: https://covid19.ei.go.kr/eisp/eih/es/cv/retrieveCv300Info.do)

한번 제가 직접 모의확인 서비스를 이용해보았습니다. 고용보험 사각지대의 업종인지 확인하는 질문, 2019년 12월~2020년 1월의 기간에 고용보험 미가입 상태로 근로하였는지 확인하는 질문, 2019년 소득수준과 소득 감소 내용을 확인하는 질문에 답을 하면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신청 대상에 해당하는지 아닌지 결과를 보여줍니다. 자격요건을 확인하는 것이 복잡하다 하시는 분들은 직접 해당 서비스를 이용해보시기 바랍니다.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신청 FAQ

전화 문의를 받고 있다가 전화 문의와 질문이 너무 많아 자주 묻는 질문들을 모아 FAQ 내용으로 만들었다고 합니다.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신청과 관련되어 궁금할 수 있는 점을 굉장히 상세하게 답변해놓았으니 궁금하신 점이 있으신 분들은 아래 FAQ에 해당 내용이 있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FAQ 바로가기: https://covid19.ei.go.kr/eisp/eih/es/cv/retrieveCv604Info.d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