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개혁 정리 (배경, 내용)

 "우리 4당 대표들은 확고한 공조로 선거제도 개혁, 검찰개혁이라는 시대적 사명을 완수해 나갈 것입니다."

 2019년 12월 18일 바른미래당 손학규, 정의당 대표 심상정, 민주평화당 대표 정동영, 대안신당추진위 대표 유성엽, 오늘 4당 대표의 검찰개혁에 대한 의견발표가 있었습니다. 이 검찰개혁은 문재인 정부의 주된 사업중 하나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논란이 되고 있는 이 검찰개혁이 정확히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그 배경은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검찰개혁이란?

 검찰개혁, 다시 말해 검찰이 가진 권력을 나눠야 한다는 말입니다. 검찰이 가진 권력이 어느 정도길래 검찰개혁이 이정도로 논란이 되는 것일까요?

 

현재 대한민국 검찰의 권한

 사건을 수사할 것인지, 용의자를 구속할 것인지, 용의자를 재판에 넘길 것인지, 어떤 처벌을 내릴 것인지, 이 모든걸 검찰이 결정합니다. 현재 우리나라 검찰은 수사권, 영장청구권, 기소권, 형집행권 모두를 가지고 있어 세계에서 손꼽힐 정도로 그 권한이 강력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가 문제일까요?

 

 

현 검찰제도의 문제점은?

 기소는 수사 과정에 문제가 없는지 살펴보는 단계를 말합니다. 보통 수사건은 경찰이, 기소건은 검찰이 갖는데 한국은 검찰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갖고 있습니다.

 

 처음 형사소송법을 만들었던 당시 친일 경찰이 많았고, 경찰의 인권 수준도 낮아서 경찰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잠시 경찰을 검찰 통제 아래에 두기로 한 것입니다.

 

 검찰이 수사와 기소를 모두하다 보니 수사를 하면 무조건 기소를 하는 관행이 생겨버렸습니다. 수사 과정에 문제가 있어도 감시할 사람이 없으니 무조건 기소해서 재판으로 넘겨 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다보니 실제 불기소해야 할 사건들도 기소하게 되는 등 잘못된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때문에 위와 같이 기소의견이 불기소로 변경된 오류 건수가 매해 2~3만건에 달했습니다.

 

 그래서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해 기소권의 견제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공수처, 검찰개혁 방안이 될 수 있을까?

 검사가 범죄를 저질렀다 그러면 경찰은 수사를 위해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 영장을 발부하는 것은 바로 검사입니다. 마땅히 영장을 발부 해주면 문제가 없겠습니다만 검사 스스로 치부를 드러내야 하는 일이다보니 영장을 기각해 수사를 가로막은 경우가 빈번했습니다.

 

 그래서 나온게 공수처, 고위공직자 범죄를 수사하는 독립 기관을 만드는 것입니다. 검사 수사는 검사가 하는 것이 아니라 공수처가 하자는 것입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반복되는 검찰개혁, 이번엔 이뤄질 수 있을지 기대해 봐도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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