싱가포르 경제성장 배경 & 과정 - 부자나라가 될 수 있었던 이유

 싱가포르는 작지만 부자나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은 싱가포르가 부자나라로 성장한 과정과 싱가포르의 경제 성장에 대한 내용입니다.

 

싱가포르의 경제 성장 (feat. 우리나라와 다른 점)

 1965년 8월 싱가포르는 말레이 연방으로부터 탈퇴함에 따라 신생독립국이 됩니다. 싱가포르의 지도자 리콴유는 그야말로 멘붕이 됩니다. 독립해서 떨어져 나온 싱가포르는 뭐 하나 제대로 된 산업기반이 없었고, 영토가 너무 좁아 농업을 하기도 어려웠으며, 제조업을 하기에는 기술이 없었고 인구도 적은 아무런 비전이 없는 나라였습니다. 그러나 지정학적으로는 매우 훌륭한 자리에 위치했습니다. 배들이 지나가는 거점으로 아주 좋은 위치였죠. 이는 당시 영국 해군기지를 만든 이유이기도 합니다. 영국 해군기지는 싱가포르 GDP의 20%를 차지할만큼 싱가포르 경제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1967년 영국군 철수 계획이 발표되고 싱가포르는 안 그래도 답도 없는 상황에서 더 큰 위기를 맞게 됩니다. 리콴유는 주변환경이 급격하게 변함에 따라 내수 위주로의 성장이 불가능함을 깨닫고 수출주도형 경제정책을 위한 산업화를 시작합니다. 일단 산업화를 하기 위해서는 자본이 필요합니다. 보통 자본을 축적하기 위해서는 저축을 하거나 돈을 빌려와야 하지만, 싱가포르 같은 나라에 돈을 빌려주는 나라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리콴유는 외국기업 투자유치 전략을 씁니다. 한편 한국은 미국, 독일, 일본 등으로부터 돈을 빌려와 산업화를 시작했는데, 이를 차관경제라고 합니다. 박정희 대통령은 아주 어렵사리 돈을 빌려와 산업화를 위한 마중물을 댑니다. 한국과 싱가포르는 비슷해보이지만, 큰 차이가 있습니다. 한국은 외국에서 빌려온 돈으로 자국 산업을 만들고 키우는 것임에 반해 싱가포르의 외국기업 투자 유치는 외국기업들을 싱가포르에 자리잡게 하여 나라를 산업화하는 방식입니다. 싱가포르는 세계적인 항구로 쓰일만한 기가막힌 곳에 위치해 있었기 때문에 바다의 주유소, 바다의 정비소 역할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싱가포르 정부는 파격적인 개방정책을 펼칩니다. 관세를 거의 없앴고, 소득세율을 기존 40%에서 4%로 낮췄으며, 해외 이자에 대한 소득세 면제 등 외국기업 유치에 온 힘을 쏟았습니다. 정책은 잘 먹혀들었고 외국인 투자유치로 기인된 수출주도형 공업화를 통해 높은 성장률로 성장합니다.

 

 

 이후 싱가포르는 외자 유치를 통한 공업화 추진과 함께 물류, 금융, 비즈니스 서비스의 중심지로의 변신을 꾀했습니다. 사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주다보니 많은 글로벌 기업들은 싱가포르에 아시아지역 본부를 설립합니다. 안정된 치안, 첨단화된 인프라, 각종 비즈니스 지원 서비스, 전 국민이 영어 회화 가능, 높은 교육 수준을 갖춘 인재들로 싱가포르에는 전세계 금융기관들이 모두 진출해 있습니다. 그렇게 싱가포르는 아시아의 비즈니스 및 금융 허브가 되어갑니다. 싱가포르는 과거 단순 조립식의 제조업을 탈피하여 고부가가치 제조업으로의 전환에 성공합니다. 전자, 바이오, 화학, 석유화학 등 고부가가치 산업을 키웠습니다. 글로벌 석유화학 회사들의 정유공장과 저장시설을 유치했으며 현재 세계 최대의 선박용 석유거래시장이 바로 싱가포르입니다. 이를 한마디로 표현하면 싱가포르는 자유무역주의에 기초하여 시장매커니즘에 의한 효율적 자원배분을 추구하면서 정부가 주도하는 적절한 산업정책을 추진함으로써 경제성장을 이룰 수 있었던 것입니다.

 

 

경제성장을 위한 요소는 무엇일까?

 그렇다면 리콴유가 생각하는 국가 경제 성장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리콴유는 세계화의 추세에서 수혜자가 되기 위해 법과 제도를 흐름에 맞게 정비한 것이 적중했다고 생각합니다. 엄격한 법치를 실시했으며, 투명한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합의를 하면 반드시 지켰기 때문에 투자자들로부터 신뢰를 얻었습니다. 비즈니스에서 신뢰를 얻지 못한다면 영원히 기회를 얻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싱글리시(Singlish = English + Singapore)라 불리는 영어를 제1 언어로 만들었습니다. 중국계 사람들이 주류이고 다민족 국가인 싱가포르에서 영어를 뿌리내리기 위해 영어를 강제하지는 않았습니다. 만약 영어를 강제했다면 중국인들의 반대가 컸을 것입니다. 다만, 시장논리에 따라 영어를 잘하면 연봉이 올라갔으므로 전 국민이 영어를 하도록 간접적으로 유도한 것입니다. 30년이라는 세월에 걸쳐서 점진적으로 변화를 일궈냈습니다. 그리고 부정부패를 없앴습니다. 싱가포르는 여전히 1당 독재국가입니다. 권위주의 국가로 언론자유도 최하위, 민주주의 지수도 최하위입니다. 그러나 부정부패 지수 역시 최하위로 가장 깨끗한 나라로 인식됩니다.

 

 

 뇌물을 주고받으면 엄벌에 처했으며 공무원에게 큰 연봉을 줌으로써 나라 정책을 연구하고 수립하는데 가장 좋은 인재들이 모이게끔 했습니다. 온 국민들의 교육은 필수이고, 지도층은 창의성과 배우려는 자세, 좋은 아이디어를 과감하게 밀어붙이는 실행력, 그리고 개혁에 대한 국민의 동의를 이끌어 낼 수 있는 지도력이 필요합니다. 또한 교육과 훈련을 통한 자기 계발과 생산성 제고를 강조합니다. 근로자의 절반 이상이 자기가 일을 잘하게 되면 동료들의 질시의 대상이 될까 봐 두려워합니다. 이런 분위기를 만드는 기업은 우수한 근로자를 잃게 됩니다. 노조에 발목 잡혀 근로자 생산성을 잃게 된다면 필히 그 국가는 쇠락을 겪게 된다고 경고합니다. 이런 배경을 통해 작은 나라 싱가포르가 선진국으로 발돋움할 수 있었습니다. 싱가포르는 1당 독재국가로서 성공한 경우로 전 세계적으로 드문 케이스로 여러 독재국가들의 롤모델이기도 합니다. 싱가포르의 사례를 보았을 때 경제성장에 민주주의가 유리한지, 독재가 유리하느냐는 잘못된 논의라는 생각이 듭니다. 경제성장을 일구는 요소들은 사실 뻔합니다. 경쟁력을 갖추어 좋은 재화 혹은 서비스를 제공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경쟁력을 갖추기 위한 노력은 강력한 인센티브가 있을 때만 작용됩니다. 경제성장은 민주주의냐 독재주의냐가 아니라 성장을 하고자 하는 리더가 국민을 성장의 길로 이끌어줄 때만이 가능한 것 아닐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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