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몽, 시진핑이 꿈꾸는 중화민족의 부흥

과거 언제나 자신들이 세계의 중심이며 자신들을 제외한 다른 모든 국가들은 오랑캐라고 업신여겨왔던 이들, 늘 대국이라는 자신감으로 세상을 내려다보며 찬란한 문명을 꽃피웠던 이를, 그리고 이들이 이루었던 모든 것들은 근대 이후 하나씩 잃어갔습니다. 이후 중국 내부에서는 과거의 영광과 중국의 부흥 실현이라는 공통적인 목표의식이 오늘날까지 쭉 이어져 내려왔습니다.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의 위대한 승리를 쟁취하고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이라는 '중국'을 실현시키기 위해 강력하게 싸워나가야 합니다." 2012년 11월 29일 시진핑은 부흥의 길을 참관하며 중화 민족의 꿈에 대해 언급합니다. 이후 시진핑은 주요 석상에서 수 차례 이상 중국몽을 언급하며 '중국몽'이라는 단어를 그의 주요 통치 키워드로써 끌어올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중국몽이라는 것은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중국몽이란?

 우선 중국몽은 '중화민족의 부흥'이라는 중국의 핵심 목표를 담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민족 부흥을 위해서 중국은 강력한 국력과 하나된 인민이라는 두 가지 중요한 요건을 갖추고 있어야만 합니다. 즉, 국가적 힘과 인민의 결속 없이 중국몽은 결코 불가능하다는 것인데, 사실 굉장히 국가주의적이고 전체주의적인 생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적 부흥을 이끌어내겠다는 생각은 어느 국가든 공통적으로 품고 있는 목표일텐데, 왜 중국의 목표만 이토록 견제를 받고 이토록 세계 차원의 문제로써 대두되고 있는 것일까요?

 

 

중국몽의 내용, 사회주의의 현대화?

 그 이유에 대해서는 중국몽의 내용을 들여다봄으로써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선 시진핑 정권 이전의 중국몽의 대해서 짧게 언급하고 넘어가자면 청나라 말 중국은 서구 문명에 대항할 '부국강병'을 목표로 삼았으며 1949년 중화인민공화국 설립 이후의 중국몽은 크게 3단계의 변천 과정을 통해 구체화 되었습니다. 마오쩌둥은 사회주의 중국의 건설을 목표로 했으며 덩샤오핑은 경제발전을 목표로 하였고 시진핑에 이르러서는 새로운 글로벌 강대국 중국의 건설을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결국 이들이 말하는 중화민족의 부흥 즉, 중국몽은 과거 자신들의 세계의 중심이라고 생각했던 그 영광의 역사를 회복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시진핑은 2050년까지 두 단계로 이루어진 중국의 목표를 발표했습니다. 첫 단계는 2020년부터 2035년까지로, 지금까지 이뤄낸 발전을 기초로 하여 경제적으로 사회주의 현대화를 실현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사회주의 현대화란 중국이 자신들만의 사회주의 즉, 중국 특색 사회주의를 통해 다른 선진국 혹은 중진국 수준까지 국가적 능력과 인민의 삶의 질을 현대적으로 끌어올리는 것을 말합니다. 두 번째 단계는 2035년부터 2050년까지로 사회주의 현대화가 이루어진 중국으로서 경제 뿐만 아니라 과학, 문화, 빈부격차 해소 등 방대한 영역에서 발전을 거듭하여 2050년에 이르러 선도적인 강대국 즉, 미국을 뛰어넘는 슈퍼 파워가 되고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야심찬 목표를 품은 중국은 실제로 그럴싸한 힘을 갖춰가기 시작했고, 드디어 국제사회의 심각한 문제로서 인식되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미국이 주도하는 자유민주주의 세력으로부터 말입니다.

 

 

팍스 아메리카나에 맞서는 중국이 주도하는 세계 질서, 일대일로

 실제로 서부권 국가들과 미국은 그들의 경제력과 국가 안전성을 바탕으로 전 세계에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우월성을 보여주어 왔습니다. 그 어떤 체제로 이보다 나올 수 없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 명분이 점점 힘을 잃어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자유주의? 민주주의? 우리는 그런거 중시 안해도 충분히 잘 먹고 잘 살고 있는데? 자유민주주의 안해도 G2 됐잖아?' 이렇게 팍스 아메리카나의 국제질서 속에서 돌연변이가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시진핑은 이처럼 중국몽이라는 두루뭉술한 목표를 본격적으로 실행시키기 위해 여러 가지 구체적인 정책들을 제시하기 시작하였는데,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사례로 현대판 실크로드라고 불리는 일대일로 사업을 들 수 있겠습니다.

 

 '일대일로'란 육로와 해로를 잇는 중국 주도의 경제벨트로써 아시아와 유럽 그리고 북아프리카가 함께하는 정치, 경제, 문화적 공동체를 이룩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데 이는 선도적인 강대국을 목표로 하는 중국몽이 가장 명확하게 드러나는 정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공동 발전과 번영이라는 거창한 대의명분을 내세운 일대일로 사업은 중국의 자본으로 주변국을 집어삼키려 하는 의도 또한 다분하게 들어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2018년 일대일로 사업에 참여했던 파키스탄은 중국의 막대한 부채를 지게되어 현재 국가부도 위기 상태에 이르게 되었고 스리랑카는 함반토타 항구 운영권을 중국에게 99년간 넘기기로 했습니다. 최근에는 경제적으로 어려워진 이탈리아까지 중국에게 항구 4곳을 개방하게 되어 중국의 영향력은 드디어 유럽 사회에까지 미치기 시작하였습니다. 이처럼 중국은 일대일로 사업을 통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국가들에게 감당할 수 없는 자금을 빌려주어 이를 군사적으로 이용하는 '부채 외교'를 벌이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으며, 우리는 이를 통해 그들이 추구하는 중국몽이 어떠한 미래를 그리고 있는지 대강 이해할 수 있습니다. 바로 중국이 주도하는 세계 질서, 'Pax Sinica' 말입니다.

 

 

중국몽을 저지하려는 미국의 대중 무역조치

 이들은 이같은 대외적 사업 외에도 중국 스스로의 발전을 꾀하는 기술 굴기와 우주 굴기 같은 정책들도 함께 펼쳐 내고 있는데 이미 중국은 반도체와 같은 첨단 기술 분야에서도 선도적인 국가로 올라서기 위해 사력을 다하고 있으며 2019년 1월에는 최초의 달 뒷면 탐사를 통해 자신들의 이룩한 기술력을 대대적으로 과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기술적, 문화적 발전들이 종합적으로 이루어지는 순간이 바로 중국이 말한 '중화민족의 부흥', 중국몽이 이루어지는 순간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슈퍼 파워를 꿈꾸는 중국에 대해 미국은 가만두고 볼 리가 없습니다.

 부시 때부터 조금씩 이루어져 왔던 대중국 무역조치는 트럼프 정부에 이르러 결국 무역 전쟁으로 폭발돼 버렸고 일대일로에 대응한 미국과 EU의 긴밀한 공조는 계속해서 중국의 발목을 붙잡고 있는 실정입니다. 결국 이 같은 견제 앞에서 중국은 결코 '본인들은 미국의 패권에 도전할 생각이 없다.'고 못 박아버리기도 했습니다. 사실 중국이 구상했던 중국몽에는 정작 가장 신경 써야 했을 미국의 반응이 반영되어 있지 않았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 같은 기존 패권 세력의 지속적인 견제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분명히 자신들이 구상한 정책들을 꾸역꾸역 강행해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난간으로 인해 시험대에 오른 시진핑은 당에 내처지지 않기 위해 필사적으로 위기를 타개해 나가야만 합니다. 중국몽이 정말 실현 가능한 꿈일지, 아니면 오만에 찬 중국 공산당의 소리 없는 아우성에 불과한 것일지 거대한 위기를 맞이한 지금이야말로 그 성패가 드러날 시기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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