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무역전쟁 총정리 (원인, 영향, 전망)

"What is the Soviet Union ready to do? Whatever the answer is, let it be plainly spoken."

"소련, 당신들은 어떤 준비가 되어있는가? 그 답이 무엇이든 당신들은 똑바로 설명해야 할 것이다."

- 드와이트 아이젠 하워 '평화를 위한 기회' 연설(1953) -

 냉전 이래로 미국은 자신들의 패권에 위협을 가하는 세력에 대해 결코 물러서지 않으며 상대를 끝까지 굴복시켜왔다. 미국은 소련을 위시한 공산주의 세력과의 경쟁에서 승리하기 위해 서유럽 제건에 수백조 원가량을 쏟아붓기도 하고 일본을 미국 다음가는 경제대국으로 키워냈으며, 한국전쟁 베트남 전쟁처럼 자본주의와 공산주의가 충돌한다는 소식만 들리면 그 즉시 뛰쳐나가 공산주의 세력을 가차 없이 두들겨 패는 것도 서슴지 않았다. 결국 1991년 소련의 붕괴를 끝으로 미국은 냉전에서 완벽한 승리를 거두게 되었다. 이러한 미국이 오늘날 자국의 국가안보에 가장 위협이 된다고 판단하는 세력은 바로 중국이다. 

 

미중무역전쟁의 시작, 중국의 패권 도전 중국몽 vs 미국의 패권 유지

 중국은 80년대 덩샤오핑이 필두로 개혁개방을 시작하면서 21세기에 이르러 세계 2위 경제대국으로 급부상하게 되었다. 또한 중국은 2049년까지 미국을 추월하여 세계의 질서를 틀어쥐겠다는 중국몽을 꿈꾸고 있는데, 이러한 중국의 패권 도전에 이번에도 미국은 결코 물러서지 않았다. 이 같은 갈등은 특히 경제적 측면에서 더 부각되는데 WTO의 통계에 따르면 이미 미국은 부시 정부 때 2038건, 오바마 정부 때 1834건에 달하는 대중국 보호무역 조치를 취해왔다. 그리고 2017년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미국은 본격적으로 이빨을 드러내며, TPP 탈퇴, NAFTA 및 한미FTA 재협상 등 중국 이외에도 자국의 손해가 된다고 판단되는 모든 기구와 조약들에 변화를 가하기 시작했다. 이같은 보호무역주의를 내세우기 시작한 미국은 2018년 드디어 그동안 벼르고 별렀던 중국에 눈을 돌리기 시작했다. 미국 인구 조사국 통계에 따르면, 2017년 기준 전체 무역적자 대비 대 중국 무역적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47.1%나 달했다. 도저히 중국을 가만히 내버려 둘래야 둘 수가 없는 상황이었다. 미국은 불법 보조금, 과잉 생산, 환율 조작 의혹 등 그간 행해져 오던 중국의 불공정 무역 관행을 모조리 뿌리채 뽑아버리겠다고 결심하게 된다. 그리고 2018년 7월 6일 오후 1시 1분 미국은 340억 달러, 원화로 약 38조 원에 달하는 중국산 수입품에 25%의 관세폭탄을 매겨버림으로써 미중무역전쟁이 시작되었다.

 

 

미중무역전쟁의 영향

 이에 대해 중국은 즉각 반발하며, 미국과 똑같이 340억 달러 규모의 미제 제품에 25%의 관세를 부과하며 반격에 나섰다. 사상 최대 규모의 무역전쟁이 터지게 된 것이다. 무역전쟁 발발 직후 중국은 발 빠르게 EU와 접선하여 같이 힘을 합쳐서 나쁜 미제놈들을 함께 쳐부수자고 손을 내밀었다. 그러나 EU는 미국이 아무리 얄미워도 중국 너희들보다 낫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중국이 내민 손을 가볍게 뿌리쳐주었다. 설상가상 미국과 중국이 8월 24일부로 160억 달러 규모를 상대 수입품에 25%의 추가 관세를 때려 박으면서 미중무역전쟁은 완전히 눈에는 눈, 이에는 이의 형태를 이루기 시작했다. 이러한 고래 싸움에 캐나다, 멕시코, 아일랜드 대만 같은 새우들의 등딱지는 터져나가기 시작했다. 또한 얼마 전 찾아본 최근 한국무역협회 논문에 따르면 이 같은 갈등으로 인해 향후 미국과 중국의 GDP는 각각의 0.1%, 0.3%씩 하락하게 될 것이라고 한다. 최대 수입국인 미국과 최대 수출국 중국의 경제 규모의 합은 세계 경제의 약 40%를 차지하고 있다. 따라서 이들의 GDP 하락은 필연적으로 세계 경제의 성장률에도 막대한 영향을 끼치게 된다.

 

 

 그렇다면 이번 무역전쟁으로 미국과 중국 중 어느 쪽이 더 큰 피해를 보고 있을까?  당연하게도 더 큰 피해를 입고 있는 쪽은 미국이 아니라 중국이다. 미국에 비해 수출 의존도가 높은 중국은 사실 이 갈등이 해결되기만을 애타게 기다리고 있다. 2018년 상반기만 해도 중국에서 파산한 기업은 504만 개로 사상 최대의 도산을 기록 했는데, 구성할 기록했는데 과연 이번 미중무역전쟁으로 중국의 기업들은 얼마나 더 작살이 나게 될까? 또한 미중무역전쟁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미국은 9월 24일 2,000억 달러라는 사상 최대 규모의 중국산 제품에 10%의 관세를 부과하기 시작했다. 말 그대로 중국을 개작살을 내겠다는 뜻이다. 이에 대해 중국도 즉각 반발하며 600억 달러의 보복 관세를 부과하고 나섰는데, 왜 중국은 600억 달러의 규모로 밖에 덤비지 못한 걸까? 앞서 말했던 것처럼, 미국이 중국에서 수입하는 양이 중국이 미국에서 수입하는 양보다 훨씬 많다. 미국은 5,055 억 달러, 중국은 1,299 억 달러로 서로의 수입액에서 5배가량이나 차이가 난다. 즉 이제 더 이상 중국은 미국의 관세를 부과할 수입품이 없는 것이다. 말 그대로 총알이 다 떨어져 버린 것이다.

 

 

미중무역전쟁 잠정 휴전과 앞으로 극적 타협?

 아무튼 이렇게 난타전을 벌여온 미국과 중국은 12월 1일 자로 잠정 휴전을 맺게 되는데, 앞으로 90일간 추가적인 관세 부과는 없을 것이라고 이야기한다. 물론 이는 지금까지 부과한 관세율을 철회하지 않는 것을 전제로 한다. 따라서 중국 입장에서는 하루빨리 이 전쟁을 끝내고 싶을 것이다. 자 마지막으로 이런 무역전쟁의 결과로 각 국가는 서로 얼마나 피해를 보게 될까? 우선 미국은 주괴 대한 수출액이 크게 감소하였고 앞으로 중국산이라는 값싼 상품의 대체자를 찾지 못한다면 미국의 소비자 물가는 더욱  증가하게 될 것이다. 또한 미국의 수출에서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농산품과 자동차 업계는 베트남이나 인도네시아 같은 주변국으로 수출을 확대하기 전까지는 그 손해를 고스란히 떠안아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중국은 어떠할까? 우선 기본적으로 미국이 입는 피해보다 중국이 입는 피해가 훨씬 크다고 할 수 있다. 기본적으로 대미 수출 규모가 큰 중국은 싸움 시작부터 이미 기울어진 운동장에 서있는 꼴이었다. 무역전쟁 이후 중국의 상하이 지수는 지금까지 계속해서 폭락을 거듭하고 있다. 2018년 1월까지만 해도 3500선을 유지하고 있던 중국의 증시는 
12월 21일 기준으로 2500 선까지 추락하고 말았다. 또한 현재 중국의 소비자 물가도 급격히 올라가고 있는데 위안화의 약세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미국의 관세 폭탄으로 두들겨 맞게 되니 중국의 소비자 물가는 오르지 않으래야 않을 수 없는 것이다. 또한 월드 뱅크와 IMF 모두 2019년도 중국의 경제성장률을 하향 조정하면서 중국의 경제적 타격이 불가피할 것임을 예측하였다. 여기에 중국 기업의 줄 도산은 덤이다. 2018년 미중무역전쟁, 과연 남은 90일간 양국은 극적 타협을 이끌어 낼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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