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네수엘라 경제파탄 원인 정리

 최근 베네수엘라의 경제 몰락에 대한 이야기가 뉴스에 심심치 않게 등장합니다. 베네수엘라는 풍부한 석유 매장량을 바탕으로 한때 살기 좋은 곳으로 유명한 복지강국이었습니다. 풍부한 석유자원을 바탕으로 교육, 식품, 의료, 토지, 주택 등의 복지를 나라에서 무상으로 지원해주는 지상낙원으로 방송도 여러 번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보이는 모습은 화폐를 가지고 모자와 목걸이를 만드는 화폐 공예가 생겼고, 마트와 식료품점은 텅텅 비었으며 전기와 수도공급이 중단되고 아이스크림 하나를 사려면 화폐를 박스로 가져가다 못해 이제는 화폐를 kg 단위로 무게를 재서 거래를 한다고 합니다. 경제 몰락으로 인해 물가가 말도 안 되게 폭등한 하이퍼인플레이션을 맞게 된 것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석유부자 베네수엘라의 경제파탄 원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석유부자 베네수엘라의 경제파탄

 베네수엘라는 세계에서 가장 많은 석유가 매장되어 있는 나라입니다. 뿐만아니라 국가에서 생산하는 전력의 70%가량을 수력발전을 통해 상산합니다. 석유자원을 세계에서 가장 많이 가진 것 뿐만 아니라 베네수엘라는 지형적 자원 만으로도 에너지 자립이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쯤되면 못살기도 어려운 조건의 국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최근 베네수엘라와 관련해 들리는 소식은 참단하기만 합니다. 국민들은 쓰레기통을 뒤져거 끼니를 연명하고 대규모 정전사태에 단수까지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2018년 한해에만 물가가 130만%가 상승해서 아이스크림 하나를 사려면 화폐를 박스로 들고 가야한다고 합니다. 경제가 이지경이니 당연히 정치도 상당히 불안해져서 한 국가에 두명의 대통령이 있는 상황입니다. 치안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수도인 카라카스는 10만명당 사망률이 세계최고 수준입니다. 불과 10년전까지만 해도 지상낙원, 복지천국으로 불리던 베네수엘라는 대체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베네수엘라 경제파탄의 네가지 이유

 첫 번째 이유는 과도한 석유의존도입니다. 베네수엘라는 세계에서 가장 많은 석유가 매장되어 있는 나라입니다. GDP의 1/3이 석유를 통해 생산되고, 수출의 80%가 석유이며, 국가수입의 50%가 석유입니다. 석유가 발견된 이후에는 국민들한테 굳이 세금을 걷지 않아도 국가살림을 경영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다 보니 국가적으로 석유산업 이외의 다른 산업을 발전시킬 필요성을 망각하게 됩니다. 산업이 발전하지 못하게 되니 생산량이 줄게 되고 자연스럽게 식량, 생필품 등의 물자가 부족해지게 됩니다. 하지만 베네수엘라는 석유를 수출하여 번 돈이 아주 많다 보니 물자의 대부분을 수입해서 사용하게 됩니다. 그러자 산업 분야에 종사하던 연구원과 기술자들이 좋은 대우를 받지 못하게 되고 해외로 빠져나가게 됩니다. 더욱 물자가 부족해지고, 더 많이 수입하고 석유를 제외한 대부분의 물자들의 수입 의존도가 점점 높아지게 됩니다. 그래도 석유가 워낙 많이 수출되다 보니 물자를 직접 생산하지 않고 수입을 하여도 이때까지 큰 문제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자국의 생산산업 인프라는 점점 허약해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2000년대 중반의 시점의 이야기입니다. 이때에만 정부에서 정신 차리고 다시 농업을 비롯한 기타 산업과 기업을 발전시켰다면 베네수엘라가 이렇게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베네수엘라 정부는 잘못된 대처를 하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두 번째 이유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상승한 물가를 잡기 위해 정부가 과도한 시장 개입을 하게 됩니다. 바로 가격통제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우고 차베스 정권은 상승하는 물가를 잡기 위해 생필품들의 가격을 국가에서 책정하여 강제로 물가를 억누르게 됩니다. 물자를 팔아 이익을 남길 수 없게 된 기업들은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차베스는 무너진 기업들을 국영화하고 무너진 시장경제를 일으키겠다고 화폐를 찍어냅니다. 물론 둘 다 실패합니다. 국가에서 시설관리를 제대로 할 능력이 없자 국영화된 기업들은 방치되고 시장이 무너진 상황에서 화폐만 찍어내자 인플레이션은 급격하게 진행되어 물가는 연 100%~200%씩 상승하게 됩니다. 그러자 정부에서 생필품들을 수입한 뒤 바로 시장에 풀지 않고 상황에 따라 배급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 지경에 이르자 부패한 공무원들은 배분할 물자를 빼돌려서 팔기 시작하여 암시장이 활성화되고 국민들은 눈에 보이는 물건들을 매점매석하기 시작합니다. 엎친데 덮친 격으로 미국에서 셰일가스까지 쏟아져 나오자 석유값은 급락하게 되고 물자를 수입하는 것조차 어려워지게 됩니다. 이때부터는 식료품 공급이 제대로 되지 못해 국민들이 쓰레기통을 뒤지기 시작합니다. 가격통제를 통해 시장이 망가지고, 시장이 망가지자 기업이 무너지게 된다는 경제실패의 표본을 보는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이유는 과도한 포퓰리즘 때문입니다. 포퓰리즘이란, 정치, 경제, 사회, 문화면에서 본래의 목적보다 대중의 인기를 얻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정치행태를 뜻합니다. 진심으로 국민들의 삶을 나아지게 하려는 목적의 복지가 아닌 정권 유지를 위한 인기라는 목적을 가지고 방만하게 재정을 운영하는 정책을 뜻하게 되는 것입니다. 복지와 포퓰리즘은 분명히 다릅니다. 우고 차베스가 집권했을 무렵 1999년 배럴당 10$였던 유가는 꾸준히 상승해서 2008년에는 133$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엄청나게 많은 돈을 벌었지만 이 재정을 기간산업, 생산 인프라 등에 투자하지 않고 연금 혜택 확대, 의료, 교육, 식품, 주택, 토지 분야에 무상정책을 실시하게 됩니다. 물론 국민 빈곤율이 상당 부분 떨어지는 성과도 있었지만 기름값이 하락세로 전환하게 되자 이는 고스란히 재정부담으로 다가오게 됩니다. 그 결과 2000~2013년 동안에 GDP 중 사회복지 분야가 차지하는 비중은 40%까지 증가하게 됩니다. 이 기간 동안 국가예산은 계속 적자가 이어졌고 베네수엘라의 공적부채는 2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차베스 정부는 국민복지 차원으로 가솔린 기준 1리터에 1센트, 우리 돈 10원으로 판매했습니다. 이는 세계에서 가장 저렴한 기름값으로 인건비는커녕 원가조차 나오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엄청난 보조금을 풀어서 주유소와 정유회사를 유지했습니다. 부패한 공무원들은 1센트짜리 석유를 가져다 콜롬비아 같은 나라에 밀수출까지 합니다. 이건 분명히 잘못된 복지입니다. 뿐만 아니라 차베스가 사망하자 그의 후계자인 마두로 정권이 들어서게 됩니다. 마두로는 전기, 수도를 비롯한 각종 물자들에 대해 배급제를 실시하게 되는데 정부를 지지하는 지지자들에게만 배급을 진행합니다. 친정부 성향의 지지자들로 구성된 민병대와 위원회를 조직하여 그들을 통해 물자를 배급하게 되는데, 정부 입맛에 맞는 사람들에게만 물자가 배급되게 됩니다. 이 역시 배급을 정권유지에 사용하는 비 정상적인 복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차베스가 가난한 자들에게 기초생활을 보장해주고, 의료와 교육 인프라를 마련해준 것은 분명히 잘한 복지정책입니다. 하지만 국가의 기간산업, 생산 인프라 발전을 등한시하고 경제가 어려워지는 와중에도 장기집권을 위해 복지지출을 늘렸다는 것은 포퓰리즘 역시 경제 몰락의 한 가지 이유가 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마지막 이유는 미국에 반하는 외교정책입니다. 차베스는 반미를 외치며 석유의 힘으로 주변 국가까지 포섭하여 미국에 대립합니다. 미국은 자신들의 이해와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개입해왔습니다. 그것이 석유일 경우에는 좀 더 예민하게 반응했습니다. 미국은 베네수엘라에 지속적인 경제제재를 가합니다. 초반에는 석유의 힘으로 미국에 대립하여 버티는 모습을 보였으나 유가가 하락하고 경제위기가 오자 급격하게 무너지게 됩니다. 이렇게 되자 미국이 내린 경제제재 조치는 베네수엘라에 치명적으로 다가오게 됩니다. 베네수엘라는 분명 엄청난 석유자원이 있습니다. 경제위기가 와도 이 자원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해결할 수도 있었을 텐데, 미국의 경제제재 조치로 베네수엘라는 대부분의 해외 금융시장과 거래단절이 되었으며, 경제위기 탈출을 위해 외부자본을 대출받을 수조차 없게 되어버린 것입니다. 결국 베네수엘라는 경제적으로 고립된 채 몰락을 피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마치며,

 베네수엘라 경제파탄의 원인은 이와 같이 여러 가지입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보았을 때 경제 몰락의 원인은 아이러니하게도 석유 하나로 귀결되게 됩니다. 석유가 너무 많아서 너무 많은 돈을 벌게 되자 기간산업, 생산 인프라 투자를 소홀히 하게 되었고, 물자 수입의존도가 높아지자 공무원들은 부패하였으며, 석유 가격이 하락하자 과도한 복지예산은 그대로 부채가 되었습니다. 석유를 믿고 반미를 외쳤지만, 경제위기와 경제제재가 겹쳐지자 그대로 주저앉아 버리게 됩니다. 베네수엘라에 대해 알아보면서 처음에는 우리나라에도 저렇게 많은 석유가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베네수엘라 경제파탄의 사례를 보면, 아무리 좋은 자원과 환경을 가지고 있어도 정부가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다면 없는 것보다 못할 수 있다는 사실을 몸소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의 잘못된 판단과 정책 실패의 대가는 고스란히 국민들의 고통으로 지불하게 되고 나라가 망할 수도 있다는 것 역시 보여줍니다. 

 

관련 기사 링크

중앙일보 - 국민 체중이 10kg 줄었다... 세상의 종말 보여준 베네수엘라

한국일보 - 베네수엘라 국민 10명 중 4명 "조국 떠나겠다"

한겨레 - "인류애 수호" 콜롬비아, 베네수엘라 난민 자녀에게 국적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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