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패권경쟁의 미래 (Feat. 리콴유)

세상사는 이야기/국제사회 이야기
2019. 11. 4. 00:24

미국과 중국의 무역 전쟁 혹은 패권 싸움이 한창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매일 평범한 일상을 보냅니다. 국제 정치는 우리의 삶을 아주 크게 변화시킵니다. 경제의 흥망, 전쟁, 폭력 등의 이슈들은 국가들에 힘싸움과도 밀접하게 연관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글로벌 환경 변화에 관심을 기울입니다. 그러나 국제 관계를 이해하는 것은 어렵고 전문가들의 견해도 항상 갈리기 마련입니다. 누구의 말을 믿고 따르는 것보다는 다양한 견해를 듣고 비판하면서 내공을 키우는 것이 중요 할 것입니다. 2015년 사망한 싱가폴의 전 총리 리콴유는 국제 정치 분야에서 탁월한 식견을 가지고 있다는 평가가 많았습니다. 그는 1959년부터 장기간 한 국가의 지도자로써 매일같이 국가 정상들과 외교를 하고 국가의 최고 브레인들과 매일같이 의견을 공유하고 깊은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또 결과적으로 가난한 어촌을 일류 도시국가로 키워낸 것은 그의 현실적 감각과 탁월한 통찰력 덕분이었을 것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미국과 중국 간의 관계에 대한 그의 생각을 알아보겠습니다.

리콴유가 보는 미중 패권경쟁

미국과 중국 간의 중대한 대결이 벌어질 수 있을까요? 리콴유는 그럴 가능성은 낮다고 보았습니다. 현재의 미국과 중국의 대결 구도는 과거 미국과 소련의 대결 구도 많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냉전 시대에는 서로의 이념을 통해 세계 주도권을 두고 경합을 벌였습니다만 지금의 중국은 미국과 이념적 갈등이 없습니다. 그리고 중국은 세계를 바꾸는데도 관심이 없습니다. 그저 자국의 국인만을 위해 힘쓰고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중국 입장에서는 여전히 미국이란 시장과 미국의 기술이 필요하고 많은 엘리트 중국인들은 미국 유학을 통해 비즈니스를 배우고 지식을 배워옵니다. 중국이 미국에게서 필요한 것들을 계속 얻을 수 있는 한 양국의 관계는 서로 경쟁적 일지언정 충돌의 가능성은 낮다는 것입니다. 중국 지도자들 역시 미국의 군사적 우세가 압도적이며 이런 상황이 수십 년간 유지될 것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미중 패권경쟁과 아시아 태평양 국가

미중 패권경쟁 속에서 아시아 지역 국가들이 원하는 것부터 살펴봅시다. 우리나라를 비롯한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국가들은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미국의 영향력이 지속되어야 한다는 공감대가 널리 형성되어 있습니다. 20세기 전후 아시아 지역은 끔찍한 전쟁들이 연이어 발생했습니다. 청일전쟁, 중일전쟁, 러일전쟁, 태평양 전쟁 등 큰 전쟁들이 연이어 터졌고, 지금의 평화로운 분위기는 모두 절대강자 미국이 만들어준 세력 균형에서 기인된 것입니다. 미국은 지구촌 안보 비용을 전부 부담하고 있으며, 그 결과 안전하게 교역을 할 수 있는 터전이 마련되었고 세계경제는 발전해 왔습니다. 만약 미국이 보호주의 정책으로 돌아선다면 즉, 세계 자유무역을 더 이상 주장하지 않는다면 지구촌 안보 지킴이 역할을 그만두고 군사력을 줄이게 될 것입니다. 미국의 영향력이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사라진다면 지금의 균형은 균열이 생길 것이고, 일본, 한국, 인도와 같은 나라들은 중국이라는 큰 나라를 맞상대하기 힘들 것입니다. 미국이 일본, 한국, 인도, 호주 등과의 연합을 통해 지속적으로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안보 및 정제를 관리할 때 많이 지정학적 균영을 이룰 것이라 봅니다.

미중 패권경쟁, 리콴유의 조언

리콴유는 미국의 지도자들에게 조언을 합니다. 중국의 잠재력 및 급부상이 미국의 지위를 위협한다고 해도 이를 감정적으로만 받아들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미국인들은 자신들이 신봉하는 개인지상주의, 표현의 자유 등의 사상이 보편적 원리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상이 지금의 미국을 만든 것이라고 설파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사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미국이 오랜기간 패권국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지정학적 행운, 풍부한 자원과 이주민들의 에너지, 유럽에서 넘어온 자본과 기술, 세계 대전에서 멀리 떨어져 있어서 공격받지 않은 미국 본토 등 이라고 봅니다. 즉 미국의 서구적 사상의 옳다는 이유로 중국을 비난하고 자극한다면 미국 입장에서 얻을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중국이 강해지는 것은 피할 수 없는 일이고, 미국이 중국을 강대국으로 인정해주고 존중해 준다면 중국 역시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책임을 다할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중국의 민주화를 강요하고 지배체계에 대한 비난을 하는 것보다 중국이 더욱 세계 교역과 투자 관계를 늘리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중국의 교역 확대는 글로벌 체제 안에 완전히 들어섬을 의미하고 상호 의존적 경계가 늘어나게 됩니다. 이렇게 중국을 포함한 세계를 더욱 상호 의존적으로 만듬으로써 중국이 국제 의무를 위반했을 때 그들이 잃는 것이 훨씬 커서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만드는 것입니다. 미국이 중국을 적대 국으로 인식한다면 중국의 젊은 세대들 역시 외부세계에 대해 제국주의자, 착취자, 약탈자의 인식을 가지고 출발할 수 있습니다. 적대감이 아닌 중국도 이제 국제 사회의 책임있는 이해당사자라는 것을 받아들이도록 시간을 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결국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안보는 중국의 어떻게 발전하느냐에 따라 달려 있습니다. 서방 세계에 대한 적개심을 가진 중국으로 발전 하느냐, 개방화와 국제화가 심화되어 세계와 발맞춰나가는 중국으로 발전하느냐에 달린 것입니다. 리칸유의 미중 관계에 대한 의견이 정확히 언제 시점에 나온 이야기인지는 불확실합니다. 개방을 막 시작한 90년대 이야기일 수도 있고, 한창 성장중인 2000년대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혹은 타개를 하기 직전 2010년대 일수도 있습니다. 현재 미국과 중국은 한창 무역 전쟁 중입니다. 앞으로의 전개가 어찌 될지 궁금합니다. 중국의 세계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계속 커지고 있습니다. 그에 걸맞게 중국이 강대국으로서, 그리고 세계와 함께 협력하는 나라로써 글로벌 환경에 신경 쓰는 솔선수범한 모습을 보였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