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실업 정리(현황, 원인, 심각성)

 최근 몇 년간 청년실업 문제가 크게 대두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 4월 실업률이 11.5%로 21세기 들어 가장 나쁜 수치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아프니까 청춘이다.'라는 되지도 않는 말과 함께 사람들은 자신들의 과거 취업 고민을 떠올리며 누구나 젊은 시절의 취업은 어려운 것이라고 위로합니다. 그리고 지금은 청년실업 문제가 있긴 해도 앞으로 청년 인구 비중이 줄어들면 청년 고용이 개선될 것이라는 낙관적인 기대를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최근 발표한 한국은행의 논문을 소개하면서 현재 한국의 청년 실업을 일본과 비교 분석해보고 회계 분석 방법을 통해 청년실업의 원인을 도출해보고 높은 청년 실업률이 왜 굉장히 심각한 문제인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년실업 현황

 먼저 현황부터 보겠습니다. 청년 실업률의 추이를 보면 우리나라는 군대도 가고 대학 진학률이 높아 25세부터 29세 즉, 20대 후반의 청년 실업률을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20대 후반 청년실업률은 IMF 위기가 끝난 2000년 때부터 정말 꾸준하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전체 실업률은 3~4% 이지만, 청년 실업률은 10%로 정말 충격적인 수준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OECD 평균에 비해 청년 인구 비중이 적은 편입니다. 일반적으로 청년 인구가 적으면 경쟁이 덜 해서 취업이 쉬울 것으로 생각하지만 오히려 취업에 소외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과거부터 현재까지 시계열로 분석해 봐도 한국의 청년 인구는 1983년을 기점으로 해가 거듭할수록 점점 감소하고 있는 상황인데 오히려 전체 실업자 중 청년이 차지하는 비중은 매년 크게 증가하는 것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한국 20대의 경제활동 참가율 자체가 OECD나 일본에 비해서도 낮은 편인데, 특히 20대 후반 남성의 경제활동 참가율과 실업률이 유난히 취약하다는 것이 데이터로도 보이고 있습니다. 경제활동 참가율이란 쉽게 말해 돈을 벌고자 하는 사람들의 비중을 말합니다. 그래서 자발적으로 돈을 벌지 않는 주부나 학생들은 제외됩니다. 한편 실업률은 경제활동 인구 중에서 취업에 실패한 사람들을 말합니다. 쉽게 말해 전체 인구 중 일할 의지가 있는 자들은 경제활동인구이고 경제활동인구는 다시 취업자와 실업자로 구분됩니다. 그래서 취업을 포기하고 집안일을 하기로 한 주부들은 경제활동 인구가 아니니 실업자에서도 재배됩니다. 일본 같은 경우 고령화 사회가 되었고 청년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줄었기 때문에 청년실업 문제가 해소되었다는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청년실업을 결정짓는 다섯가지 요인

 경제활동인구 중 20대 인구가 차지하는 비중이 19.8%로 동일했던 일본의 2007년과 한국의 2017년의 실업률을 각각 비교해보면 전체 실업률은 큰 차이가 없으나 한국의 청년실업률만 유난히 열악하다는 점을 볼 수 있습니다. 앞으로 청년 인구가 줄어서 실업률이 개선된다는 것은 지나친 낙관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지금의 청년실업은 경제가 불황이어서 그런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일본은 그동안 혹독한 경기불황 시기를 겪는 동안에도 청년실업률이 크게 악화된 바 없습니다. 그러나 한국의 경우 불황이라고는 하지만 3% 내외의 경제성장을 이루고 있는데, 청년실업은 아주 급등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일반적으로 청년실업을 결정짓는 요인은 무엇일까요? 

 청년실업의 원인과 결과는 다양한 방식으로 비교 분석할 수 있지만, 이번 논문에서는 계량경제학 분석방식인 회귀분석을 통해 분석합니다. 회귀분석이랑 독립변수의 종속변수에 대한 영향을 추정하기 위한 통계 기법을 말합니다. '키
는 유전이다.'라는 명제를 증명하기 위해 부모와 자식의 키에 대한 데이터를 수집하여 실제 상관관계, 즉 연관성이 있는지를 찾아내는 방식입니다. OECD 30개국의 자료를 대입해서 회귀분석을 한 결과 청년실업에 영향을 미치는 유의미한 요소들을 찾아냅니다. 

 

 첫번째 요소는 전체 실업률입니다. 전체 실업률 1%가 오를수록 20대 초반, 후반의 실업률은 각각 1.84%, 1.23% 증가했습니다. 전반적인 경제 상황이 안 좋아서 실업률이 높아지는 상황에서는 청년들의 취업이 다른 연령대의 취업보다 훨씬 어려워진다는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 요소는 청년 인구 비중입니다. 청년 인구 비중이 1%가 오를수록 실업률은 오히려 감소했습니다. 청년 수가 감소하면 구직 경쟁이 완화되어 실업률이 낮아질 것이라는 분석과 청년 수가 감소하면 경제가 활력을 잃고 내수가 침체되므로 일자리가 감소하는 분석이 상충되는데, 실제 회귀분석 결과에 따르면 청년 인구 비중에 높을수록 실업률이 줄어드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우리나라 인구 구조상 청년의 비중은 더욱 줄어들 것인데, 이 분석 결과에 따르면 청년실업률은 더욱 늘어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요소는 임금 근로자의 비중입니다. 사회 전체에서 월급쟁이의 비중이 많아질수록 청년실업률은 감소합니다. 
 
네 번째 요소는 경제성장률입니다. GDP 성장률이 증가할수록 청년 실업률이 감소합니다. 세 번째 요소와 네 번째 요소는 당연한 결과입니다.

 다섯 번째 요소는 고령화율입니다. 사회가 고령화될수록 청년실업이 늘어납니다. 향후 일본 수준으로 인구 고령화 진행 시 청년실업이 심화될 수 있습니다.

 

 

청년실업 내용 정리 및 일본과의 비교

 정리해보면 경제가 안 좋아지면 청년실업이 늘어나는데 다른 연령대의 실업보다 더 크게 증가한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고령화 사회가 될수록 청년층은 더 큰 타격을 받습니다. 그럼 회귀분석 이외에도 한국과 일본의 청년실업 문제를 결정짓는 유의한 차이가 무엇일까요? 바로 양질의 일자리 부족 문제와 전반적으로 낮은 근로자 임금 수준입니다. 일단 우리나라는 대기 엄 일자리가 한정적입니다. 일본은 관공서를 제외하더라도 24.3%의 민간 대기업에서 일자리를 창출합니다. 그러나 한국은 관공서를 포함해서 14.3%입니다. 대기업 일자리가 소수이다 보니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임금 격차도 상당합니다. 결국 중소기업에 갈 바에 실업자가 되겠다며 취업 재수, 취업 삼수를 하곤 합니다. 또한 전반적으로 근로자 임금 수준도 낮습니다. 매출액 대비 인건비 비중이라던가 부가가치 대비 인건비 비중이 낮습니다. 그 결과 한국 청년층은 중소기업을 회피하게 되고, 자발적으로 실업에 노출되는 경향이 더 클 수밖에 없다는 분석입니다. 

 

청년실업이 심각한 이유 - 이력현상

 그렇다면 청년실업을 왜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바로 '이력현상' 때문입니다. 영어로는 hysteresis라고 하는데, 이는 외부적인 힘에 의해 어떤 물체의 성질이 변화되었을 때 그 변화의 원인이 제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본래의 상태로 되돌아가지 않는 현상을 말합니다. 즉, 경기침체라는 원인으로 인해 실업률이 높아졌다가 경기회복으로 인해 높은 실업률의 원인이 사라졌는데도 실업률이 다시 낮아지지 않는 현상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80년대 유럽의 실업률이 바로 이러했습니다. 70년대 후반 오일쇼크로 인한 경기침체로 인해 실업률이 높아졌는데, 이후 경기가 회복되었음에도 좀처럼 실업률이 낮아지지 않았습니다. 

 이 원인은 두 가지로 분석합니다. 첫째, 실업자들이 실업 상황에 놓여 있었기 때문에 적절한 기술을 습득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몇 년간 취업을 하지 못한 결과 나이에 맞는 업무 스킬을 습득하지 못해 평생 실업 위기에 놓입니다. 새로운 젊은 친구들에게 밀려나기도 하고, 나이에 비해 업무 완성도가 떨어지니 우선적인 해고 대상이 되는 등 악순환인 것입니다. 두 번째 원인은 바로 기준 노동자들이 고용주와의 협상을 통해 실업 상태에 있는 노동자들의 취업을 막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미 취업한 인력들이 자신들의 생존을 위해 높은 임금을 요구하고 정년을 늘리고자 시도합니다. 이에 고용주는 새로운 노동자를 고용하기 어려워집니다. 국가적 제도나 정책 방향이 이력현상에 영향을 미치기도 합니다. 즉, 고용보호법제도가 엄격할수록 이력현상은 더 커집니다. 즉 이미 취업한 자들을 보호하는 데 너무 취중되다보면 신규 채용할 여건이 악화됩니다. 반면 적극적인 노동정책 지출을 한 국가일수록 이력 증상이 감소되는데, 이는 청년들의 직무교육과 직업교육을 확대함을 의미합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일을 시키기 위해 사람을 뽑았는데, 프레젠테이션만 그럴싸하게 잘하는 인력은 쓸모가 없습니다. 정책적으로 청년들에게 고기를 잡는 방법을 알려주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청년 실업에 대한 경제 논문을 살펴보았습니다. 천천히 청년실업 문제를 되짚어 본 결과 현재의 청년실업 문제는 청년들의 개개인의 능력 탓이 아니라는 사실은 명확해 보입니다. 또한 청년실업의 원인은 중소기업 가느니 대기업을 갈 수 있을 때까지 백수로 살겠다는 청년들의 현실적인 의지가 반영되어 있으며 기업들은 타이트한 고용보호 보호제도 하에서 새로운 인력을 뽑는 게 부담스러운 상황이 맞물려 있습니다. 또한 시간이 지나면서 청년들은 업무능력을 습득하지 못해 도태됩니다.  일단 원인 분석은 해보았고 앞으로의 방향도 어느 정도 알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나라 역시 청년실업에 대응하여 청년들을 도와주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이미 설계되어 있습니다. 청년들에게 월 50만 원씩 지급되는 청년 구직활동 지원금, 일-학습 병행제도, 내일 채움 공제, 청년 취업 성공 패키지 등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많은 정책들이 있지만 실효성이 있는지는 의문이라는 의견들도 있습니다. 다만 청년고용 대책들이 계속 있어왔고 계속 추가되고 있는데 청년실업률은 오히려 계속 증가하는 모양새입니다. 정말 취업에 도움이 되는지 아니면 수당을 타 먹는 수단에 불과하고 결국 취업지원 교육업체들 만 돈 벌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문이 들기도 합니다.

 

관련 기사 링크

아웃소싱타임즈 - 21세기 들어 최악 기록한 청년실업률 11.5%로 급락

중앙일보 - 청년실업률 10%...99년 이후 가장 높아 "체감 실업률은 23%"

ifs POST - 청년 실업 : 왜 해결이 어려운가?

 

제 블로그의 내용이 도움이 되셨나요?

여러분의 공감과 댓글이 큰 힘이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