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소미아 파기 기간

 오늘은 일본이 화이트리스트에서 우리나라를 제외하기로 한 것이 확정됨에 따라 수많은 뉴스가 쏟아지고, 주식시장도 급변하는 등 하루 종일 시끌벅적했습니다. 이번 포스팅은 일본이 제외한다는 화이트리스트의 뜻과 우리나라가 배제되면 달라지는 점과 우리나라에 미칠 영향, 그리고 일본인들의 현지 반응에 대한 내용입니다.

 

한일 무역전쟁 현상황은?

 한국과 일본의 외교부 장관이 일본의 경제 보복조치 발표 후 처음으로 태국 방콕에서 만났지만 냉랭한 상태로 서로 입장 차이가 크다는 것만 확인하고 헤어졌습니다. 이후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까지 한미일 세 나라 외교장관들이 3자 회담을 가질 예정이고, 그 전에 한미 장관, 미일 장관 따로 양자 접촉도 예저오디어 있습니다. 미국 정부로부터 한일 사이 중재 역할을 하겠다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지만, 일본은 완강한 태도를 보이며 결국 아베 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한국을 '화이트 리스트' 명단국에서 제외하는 개정안을 의결하였습니다. 이로서 한국은 수출 절차 간소화 혜택을 보지 못하게 되는 셈입니다. 개정안은 아베 총리가 서명한 이후 21일 뒤에 효력이 발생하는데, 이에 따라 이달 말부터 시행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화이트 리스트란?

 화이트 리스트란 일본이 전략물자 1120개 중에 857개 품목에 대해서는 안보 우방이라고 할 수 있는 나라들은 원활하게 수출이 될 수 있도록 일반 포괄 허가를 내주는 것입니다. 화이트 리스트에 등록된 나라들은 3년에 한 번씩 포괄적으로 허가를 갱신하고, 허가된 국가들에 한해서는 언제든 주문을 넣으면 바로바로 받는 게 가능했습니다. 이 안보 우방으로 일본이 뽑은 나라들이 세계에 27개국이고 이것이 화이트 리스트입니다. 그런데 앞으로 한국은 이 리스트에서 제외된다? 즉, 857개 품목 건건이 보통 6개월 정도 유효한 허가를 일본 정부에 신청해야 하고, 최장 90일 동안 심사를 받아야 그 품목을 배에 실어주게 됩니다. 그럼 수입하는 입장에서는 허가가 안 나오는 최악의 경우까지 가지 않더라도 손해가 생길 수 있습니다. 필요한 품목의 수요를 미리 예측해야 하는데, 이런 사이클의 불확실성이 생기는 것입니다.

 

 

일본 현지 반응

 이런 현재 상황에서 야후 재팬 현재 1위 기사는 '화이트리스트 한국 제외 확정'이라는 제목의 기사입니다. 현지 일본인들의 댓글과 현지 반응이 이슈가 되었습니다. 공감수가 가장 많은 댓글 내용은 "미국도 중재하려 한다고 하지만 미국이 진심으로 이 사태를 해결하길 원했다면 아베 총리에게 직접 연락이 왔을 것이다.", "한국도 지소미아 파기도 하지 못하고 속수무책으로 당해버렸다.", "지금까지 한일 분쟁에 대해 일본이 일방적으로 이상한 것이지, 지금 일본의 대응은 당연한 것이다." 등의 내용이 있습니다. 이 외에도 한국의 외교를 조롱하는 내용들이 대부분입니다.

 

 

우리나라 대응

 현재 우리 정부에서도 일본의 수출규제와 화이트리스트 제외에 대한 대책 마련을 구상 중입니다. 중기부는 수출 규제로 피해를 보는 중소기업들에게 긴급 경영 안정자금도 지원할 방침이라고 밝혔고, 정부는 대응책 마련을 위해 임시 국무회의를 열 예정이라고 합니다. 오늘 우리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배제 조치에 대한 종합 대응방안을 발표했습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오늘 오후 임시 국무회의를 토대로 의논된 내용을 브리핑했습니다. 정부는 일본에게 강제징용 피해 관련 대법원 판결과 관련하여 현실적인 해결 방안을 전달하였지만, 이를 무지하고 화이트리스트 배제 조치를 한 일본 정부에 대해 강력한 항의와 깊은 유감의 뜻을 표하면서 무역보복 조치를 철회를 촉구했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우리나라도 일본을 백색 국가에서 제외하여 수출 관리를 강화하는 절차를 밟아나가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지소미아 뜻?

 그리고 곳곳에서 화이트리스트 배제에 대한 조치로 지소미아 파기에 대한 검토가 불가피하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지소미아(GSOMIA, General Security of Military Information Agreement)는 '한-일 군사 정보포괄 보호협정'이라는 것입니다. 국가 간에 군사 기밀을 서로 공유할 수 있도록 맺는 협정입니다. 현재 한국과 일본은 2016년에 체결된 지소미아에 의해 1급 비밀을 제외한 모든 정보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소미아 협정의 유효 기간은 1년이며, 만료되기 90일 전까지 별도의 파기 의사를 밝히지 않는다면 자동 연장되는 방식입니다. 올해 지소미아 종료 전 파기 의사를 전달할 수 있는 기간은 이번 8월 24일로,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배제 조치에 따라 지소미아 파기를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그렇게 된다면, 정말 한일 무역전쟁은 전면전을 벌이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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