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사고 폐지 논란정리(배경, 찬성/반대 이유)

올해 학생 4명중 1명이 의대에 합격하고, 재수생까지 합치면 무려 60%, 이렇게 많은 학생이 의대에 간 학교가 있습니다. 민사고와 함께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자사고인 전주 상산고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상산고가 자사고 지위를 잃을 수도 있다고 난리가 났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줄여서 자사고, 자사고는 이명박정부 때 만들어졌습니다. 우리나라 교육 과정이 너무 획일화된 입시 위주이다보니까 '학생들이 창의력을 기를 틈이 없다.', '학교 운영의 자율성 좀 줄 테니 잘 좀 해봐라.' 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사교육비를 절감하고, 교육의 질을 높이려는 목적에서 5년동안 운영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후 5년이 지나 자사고 제도를 유지할 지에 대한 논의에서 자사고들의 좋은 결과에 의해 자사고는 계속해서 운용하기로 했습니다. 그때 생긴 자사고가 전국의 49개이며, 현재는 42개의 자사고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언뜻 듣기엔 좋은 취지로 시작한 것 같은데 무엇이 문제가 된 것일까요?

 

자사고 폐지 논란 배경

 상산고 재지정 취소 결정은 사회통합전형 대상자 선발 항목에서 낙제점을 받은 것이 치명적이었습니다. 이 제도는 학생들에게 더 골고루 기회를 주기 위해 만들어졌는데, '교육기회의 균등을 추구하자는 본래 취지를 어겼다.'는 평가를 받으면서 자사고 전반에 대한 회의적인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특히 창의력을 기르자자는 좋은 취지와는 달리 자사고는 전국의 수많은 스카이 캐슬을 나은 게 아니냐는 말도 나옵니다. 자율성이라는 특권을 줬더니 하라는 창의성 교육을 원하고 입시에 도움이 되는 국어, 영어, 수학 관련 수업 시간만 늘리는 등 명문대 입학을 위한 '입시 명문고'로 변질된다는 것입니다. 입시 경쟁은 오히려 부추기고 고교 서열화를 조장한다는 평가가 나오면서 교육감 선거는 물론 대통령 선거에서까지 자사고를 폐지하겠다는 공약이 나올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그러면 모든 학교를 똑같이 만들어 버리자는 것이냐는 반론도 나옵니다. 학생들이 학교를 선택할 수 있는 선택권도 존중해야 한다는 의견입니다. 그러니까 자사고를 없앨 것이 아니라 원래 취지를 살려서 다양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맞지 않냐는 겁니다. 자사고 폐지 여부가 더 논란이 된 데에는 다른 이유도 있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학군에 따른 부동산 가격 변동입니다. 자사고가 그 지위를 잃게 되면 근처 집값이 떨어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또 기존 자사고가 일반고로 바뀌면 '사교육 1번지'인 강남 대치동, 목동같이 학군 좋은 곳으로 학생들이 더 몰리고 결국 집값에 영향을 미치지 않겠냐는 우려도 나옵니다. 그래서 자사고는 그 지역 정치인들한테도 민감한 이슈입니다. 상산고가 있는 전주 지역을 포함해서 전부 국회의원 10명은 이번 결정에 전원 반대 입장을 밝혔는데, 아무래도 지역 유권자들의 의견에 예민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올해 다시 평가를 받는 자사고는 모두 24 곳으로 상산고 처럼 지정취소 얘기가 나올 수 있는 학교가 그렇게 많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사고 지정 문제는 교육 뿐 아니라 부동산, 정치권에 까지 얽혀 있는 상황입니다. 해마다 바뀌는 대입 정책에, 이제 자사고 지정 폐지 문제까지 학생들이 마음놓고 공부하기 힘들 것 같습니다.

 

 

찬성의견 정리, "자사고 폐지하라"

 

국영수 수업 초과 운영으로 입시기관화

 자사고의 시작은 자율적으로 학교를 운영하도록 한 것이었고 실험적인 성격이 강했습니다. 그리고 처음에는 취지에 맞게 좋은 결과를 내서 유지하기로 했다고 하더라도 현재는 '사교육비를 줄이고 교육의 질을 높이자.'는 자사고의 취지를 점점 벗어나 오히려 교육의 양극화를 부추기는 꼴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를 대비해 주기적으로 자사고를 평가하고 기준에 벗어날 경우 자사고 폐지를 염두에 두고 있었으며, 자사고 종합 평가 & 재평가에서 자사고들이 점점 기준을 맞추기 못하고 탈락해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자사고의 설립 목적에 포함되었던 '다양한 교육' 측면에서 보아도 교과과정의 80% 가까이를 입시에 도움되는 국어/영어/수학 중심으로 구성하는 것은 자사고의 목적과 의미가 퇴색되고 현재의 자사고는 입시교육 학원과 다름없습니다.

 

성적과 가정환경에 따라 선별적으로 학생 선발

 자사고는 학생들을 선별적으로 데려가기 때문에 공평하지 않습니다. 중학교 때 성적이 좋았던 우수한 학생들만을 위에서 데려갑니다. 따라서 일반고등학교에는 우수한 학생들이 줄어들고, 심지어는 자사고 결원을 보충한다면서 남은 학생들도 데려가는 실정입니다. 우수한 학생들을 데려놓고 입시에 초점을 맞춘 집중교육을 시키고, 명문대학에 많은 학생을 보내는 것이 현재 자사고 교육의 실상입니다. 서울 전체 자사고 중에서 겨우 7.5%를 차지하는 자사고가 SKY 대학교 정원의 20%를 차지하는 것은 이러한 자사고 교육의 실상 때문이지 기존 자사고 설립 취지와 목적 때문은 아닙니다. 이렇게 공부 잘하는 학생들을 데려갈 뿐만 아니라 비싼 학비 때문에 가난한 학생들은 다닐 수가 없습니다. 자사고 학비는 일반고 학비보다 평균적으로 1년에 300만원 이상이 더 비싸다고 합니다. 성적이 좋은 학생이고 다양한 교육을 받고 싶은 학생이 있더라도 비싼 학비 때문에 다니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에 균등한 교육권이 보장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공부 잘하고, 잘사는 집안 학생들만 선별적으로 데려가는 자사고는 폐지되어야 합니다.

 

 

사교육의 강화 & 공교육 발전 저해

 사교육비 절감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좋은 대학을 가기위한 수단으로 자사고를 목표로 하는 학생들이 많아졌고, 이러한 학생들은 어릴 때부터 '자사고 준비반' 등 사교육을 행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사고 진학 이후에도 내신 성적을 위한 치열한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 더욱 더 사교육을 하게 되어 오히려 사교육을 부추기는 효과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반대측에서 제시하는 사교육비 감소효과는 '방과후 수업' 제도의 효과이지 자사고 제도의 효과가 아니다. 심지어 서울의 일부 자사고에서는 방과후 수업에 유명한 학원 강사들을 초빙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고등학교 서열화 및 일반고 황폐화

 자사고를 비롯한 외고나 여러 특목고들은 고등학교 서열화를 부추깁니다. 모든 고등학생들이 동일한 위치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어야 하지만, 이러한 특목고 제도 하에서는 정보나 교육에 있어서 불평등이 존재할 수 밖에 없습니다. 2014년 서울시교육청의 '공교육 영향지표' 분석에 따르면, 인근 중학교의 내신 상위 10% 학생들을, 자사고와 일반고가 각각 24.4%, 8.7%를 차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듯 일반고에서는 수업이나 생활지도는 어려워지고 학생과 교사의 자존감도 하락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자사고를 폐지하면 현재 학생들은 피해를 보고 큰 혼란을 겪을 것이라고 하지만, 일정한 기간을 두고 자사고 폐지를 이행한다면 그런 일은 없을 것입니다. 위와 같은 이유로 자사고를 더 이상 운영해서는 안 됩니다.

 

반대의견 정리, "자사고 유지하자"

 

자사고의 사교육비 절감 효과 & 학비 문제는 자사고 아닌 교육제도의 문제

 자사고 제도는 사교육비 절감 효과가 있습니다. 자사고는 정규 수업 이후에 사교육 대신 방과후 수업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자연스럽게 사교육비 절감효과를 불러일으킵니다.  비싼 학비는 공부하기에 좋은 환경, 높은 수준의 교육을 제공받기 위해서는 감당받아야 할 수 밖에 없다. 만약 성적은 좋지만 학비가 부족한 학생들이 문제라면, 자사고만의 문제는 아니고 대한민국 교육에 있어서 공통적으로 발생하는 문제이며 다양한 장학금 제도나 복지정책으로 해결해야할 문제입니다.

 

학생들의 교육 선택권

 모든 학생들은 스스로 받을 교육을 선택할 수 있는 교육 선택권이 있습니다. 높은 성적을 가지고 있는 우수한 학새은 보다 좋은 환경에서 수준 높은 교육을 받고 싶은 것은 당연하고, 그것을 가능하게 해주어야 한다. 오히려 그런 환경을 억제히난 자사고 폐지 의견은 기본권 침해라고 볼 수 있다. 서울을 기준으로 7.5%의 자사고가 50%보다 많은 일반고에 나쁜 영향을 부른다는 것은 비약입니다. 일반고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들은 온전히 일반고의 문제이기 때문에 일반고를 개선시켜야 하는 문제이지 자사고를 탓하며 자사고를 폐지해야 할 문제는 아닙니다.

 

 

자사고 폐지는 고교 하향평준화

 실제로 일반고에서 자사고로 전환된 학교의 경우를 보면 학교 분위기와 교육 수준이 굉장히 많이 향상되었습니다. 공부의 뜻이 있는 학생들, 꼭 높은 수준에 초점을 맞출 것이 아니라 비슷한 수준와 목적을 가진 학생들이 모여서 다양한 학교사회의 문제들이 해결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적이 높은 학생들이 모여있기 때문에 일반고의 학급 내 수준차 문제가 없이 수준별 수업이 자동적으로 가능한 것입니다. 그리고 자사고를 폐지하는 것은 평등을 가장한 획일화에 의해 학생들이 하향평준화되는 것과 다름 없습니다. 학생들마다 다른 능력을 획일화하는 것은 편협한 생각입니다. 수준별 교육을 제공하고 인재를 양성해야 한다.

 

교육정책의 일관성

 국가정책 뿐 아니라 특히 교육정책에서 중요한 것은 일관성입니다. MB정부 때부터 여러가지 목적으로 시행한 자사고 정책을 약 10년만에 폐지한다면 일관성 없는 교육정책으로 인해 혼란이 발생할 것입니다. 자사고의 입장에서도 스스로 시설투자 등 다양한 비용들을 감당하면서 교육환경을 개선하였으나 자사고 정책이 폐지되고 강제로 일바녹로 전환된다면 큰 문제입니다. 일관성있는 정책을 통해 안정적인 방향으로 자사고의 목적을 실현시켜 나가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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