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병제 논란정리(배경, 찬성/반대)

 우리나라는 북한과 휴전중에 있는만큼 우리나라 헌법은 대한민국 남자라면 병역의 의무를 지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이 병역과 관련된 이슈는 굉장히 민감하며, 정치적으로도 언급이 많이 되는 주제입니다. 이번 포스팅은 징병제에서 모병제로 제도를 바꿔야 한다, 말아야 한다에 대한 쟁점 및 도입 가능성에 대한 논란정리입니다.

 

모병제란?

 현재 우리나라는 일정 연령에 도달한 국민이 법이 정한 바에 따라 의무적으로 병역에 종사하는 방식인 '징병제'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직업 군인으로 지원한 사람들을 모집해서 군대를 유지하는 제도인 모병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논란은 십수년 이상 계속되어 왔습니다. 군대 제도를 모병제로 변경하는 것에 대해서 찬반이 팽팽하게 맞서 쉽게 결론나지 않는 이야기 중 하나입니다. 

 

 

모병제가 논란이 되고 있는 이유

 전 세계 다른 나라들은 어떤 군대제도를 택하고 있을까요? UN 회원국 192개국 중에 미국, 일본, 독일 등을 포함한 절반이 넘는 57.4%를 차지하는 나라들이 모병제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34%에 해당하는 66개국은 징병제를 실시하고 있는데 주로 공산국가나 아프리카 국가들입니다. 징병제를 실시하는 나라들 중에서도 자세한 복무방식은 나라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현재 18개월동안 복무하는 것이 원칙이며, 북한은 10년 동안 군대에 복무하기로 유명합니다. 그 외에도 싱가포르, 노르웨이, 이스엘, 스위스 등의 나라들도 징병제를 유지하고 있으며, 특이한 나라로는 노르웨이는 2016년부터 여자들도 1년간 의무복무를 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징병제는 많은 문제점을 낳기 때문에 많은 나라들이 모병제로의 전환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최근 대만과 스웨덴의 경우는 징병제를 폐지하고 모병제로 전환했지만, 지원 원력 부족 문제에 시달리면서 다시 모병제 전환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전세계적으로 군대를 유지하는 방식으로 징병제냐, 모병제냐에 대한 논란이 더욱 심해지고 있습니다.

 

 

모병제 찬성 근거

모병제 찬성 근거 첫번째, 지금의 군대는 숫자가 아니라 정예화가 중요하다.

 예전에는 전쟁을 한다면 군사의 숫가가 절대적으로 중요했지만, 현재는 직접 병사가 싸움을 하는 전쟁이 아닌 첨단기술을 이용한 전차전부터 정보전까지 무기들을 활용한 전쟁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많은 군대 병사 수는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병사 수를 줄이더라도 군대가 정예화가 가능하다면 그 방안을 택해야 합니다. 그리고 모병제는 군 정예화를 위한 좋은 방안이 될 것입니다.

 

모병제 찬성 근거 두번째, 인구 절벽 문제로 현대의 군인 수를 유지할 수 없다.

 기존에는 군대 병력을  5~60만명 수준으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인구 절벽 문제로 부족한 인구수가 점점 현실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수년 전만 해도 초등학교, 중학교 한 반의 학생 수는 30명이었으나 현재는 10명 안팎에 불과합니다. 향후 몇년 안에 이 인원들이 군 입대 나이가 된다면 현재 군대 병력을 그대로 유지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대안을 마련해야 하고, 모병제는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모병제 찬성 근거 세번째, 군대 및 그 외의 직업도 전문성을 높일 수 있다.

 만약 모병제가 실시된다면, 군인을 원하는 사람만이 직업 군인으로써 복무하게 되기 때문에 군대의 전문성이 높아집니다. 뿐만 아니라 반대로 군대에 입대하지 않는 청년들은 본인의 본업에 열중할 수 있어 전문성을 기를 수 있습니다. 현재 징병제에서는 20대 남성들의 경력단절 문제가 크게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모병제를 실시한다면 군인 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적으로 직업의 전문성을 제고할 수 있습니다.

 

 

모병제 찬성 근거 네번째, 군인으로써의 일자리 창출이 가능하고

국가 경제에 이바지 할 수 있다.

 일자리 부족 문제가 심각한 현재 사회에서 모병제를 실시한다면 '직업 군인'으로써 일자리 창출이 가능합니다. 월 300만원으로 논의되고 있는 급여와 그 이외에도 연금 취업 혜택 등이 잘 논의된다면 모병제를 통해 입대하는 청년들에게는 좋은 일자리가 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징병제로 모든 남성들이 군대를 다녀오던 과거와 비교하여 군대에 입대하지 않는 청년들은 바로 사회에 진출하여 경제활동 인구를 늘릴 수 있어 국가 경제에 이바지 할 수 있습니다.

 

모병제 찬성 근거 다섯번째, 병역비리를 없애고 병영문화 개선 할 수 있다.

 군대는 계급사회라는 특수성 때문에 병역비리나 국대 내 가혹행위 등등 여러가지 문제가 발생합니다. 징병제에 의해 강제로 자신의 계급이 정해지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모병제가 실시된다면, 징병되어 계급이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지원해서 들어오기 때문에 어느정도의 자율성이 부여될 수 있을 것이다. 뿐만 아니라 징집으로 인해 벌어지는 병역비리 또한 줄일 수 있을 것입니다.

 

 

모병제 반대 근거

모병제 반대 근거 첫번째, 군대 방식을 정할 때는

국가 안보가 가장 중요시 되어야 한다.

 군대 시스템을 어떻게 유지하느냐에 대한 논의에서 경제논리로만 생각해서는 안됩니다. 모병제가 가지고 있는 장점, 징병제가 가지고 있는 단점을 얘기할 때에도 가장 우선시 되어야할 것은 국가 안보입니다. 현재로써 징병제를 유지함으로써 미국 전력을 동맹국으로써 활동하면서 지원의 규모를 최소한 유지할 수 있습니다.

 

모병제 반대 근거 두번째, 우리나라는 현재 휴전중으로 북한과 대치하고 있다.

 우리는 현재 북한과의 전쟁을 쉬고 있는 휴전 상태입니다. 군대 제도를 변경하는 데 있어서 신중해야 할 뿐더러 병력 수가 줄어들거나 전장 밀도가 감소한다면 국가 안보에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북한은 10년이나 군복무를 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는데, 현재로서는 모병제를 택하는 것은 병력 감축으로 이어져 위험부담이 있습니다.

 

 

모병제 반대 근거 세번째, 징병제가 국민적 일체감

및 예비전력 확보가 용이하다.

 '모든 국민이 군대에 가야한다'는 사실을 통해 군대의 사회적 대표성 인정 및 국민의 일체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국민이 군대를 감으로써 예비군이라는 시스템을 통해 전쟁 발생시 전력 확보가 용이할 뿐더러 비상시 대처가 가능합니다. 모병제를 한다면 일부 직업 군인 외에는 전쟁시 대처가 불가능합니다.

 

모병제 반대 근거 네번째, 모병제는 여러 부작용을 가지고 있다.

 모병제를 택하는 것이 물론 여러 장점이 있지만, 그에 못지 않은 부작용도 가지고 있습니다. 모병제를 하면 돈 있는 상위계층은 군대에 가지 않고, 상대적으로 사회적 하층민들만 군대를 가게 되는 인식과 우려가 들어 불평등한 제도라고 생각할 수 밖에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징병제를 유지하다가 모병제로 전환한 대만과 스웨덴의 사례와 같이 징병제로 병력충원은 쉽지 않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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