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시확대 논란정리(찬성, 반대 이유)

 우리나라는 어릴 때부터 높은 교육열이 대학 입시까지 치열하게 이어지기로 유명합니다. 지금까지는 대학민국의 대학 입시의 주체가 되었던 것은 수능(대학수학능력시험)을 기반으로 한 정시였습니다. 하지만 정시의 단점들이 언급되면서 학교생활기록부와 내신 성적을 기반으로 한 수시모집이 나타나면서, 2000년대 후반부터는 꾸준히 수시모집의 비중이 확대되어 왔습니다. 최근에도 서울대학교를 비롯한 대부분의 대학교에서 수시모집 비중을 70%에서 80%로 늘리는 정책을 펼치면서 수능 기반의 기존의 입시 체제는 현재 수시 모집 체제로 뒤집혀버렸습니다. 하지만, 그러면서 내신 성적 및 학교생활기록부에 적힐 활동들, 소위 말하는 스펙을 준비하기 위한 사교육 등 다양한 부작용이 나타나면서 정시를 다시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 찬성, 반대 의견이 팽팽하게 맞서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정시확대 논란에 대한 배경, 찬성 및 반대 의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정시확대? 논란 배경

 최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사태를 겪으면서 수능시험을 봐서 대학을 가는 것이 아니라 학생부 종합전형 등으로 대학을 가는 것이 과연 공정한가? 하는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그러면서 차라리 예전처럼 수능점수로 대학가는 비중을 다시 늘리자는 여론이 커졌으며, 정부도 정시확대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럼 우리는 왜 그동안 수능시험 위주의 정시를 줄이고, 학생부 종합전형을 늘리려 했는지 과연 두 방법 중 어느 방법이 더 공정한지에 대한 의견이 분분하고 있습니다.

 

 

수시옹호론, 정시 축소해야 한다!

 

4차 산업 혁명시대에 수능은 적합한 교육이 아니다.

 앞으로 우리 아이들은 4차 산업혁명시대를 맞아 창의적인 사고, 비판적사고, 문제해결력, 의사소통 및 협력, 다양한 활동과 정보지식의 활용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교육이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하는데 5지선다형 문제는 적절하지 않다. 융합형 인재의 중요성이 점점 확대되고 있는 와중에 획일화된 시험 하나로 학생을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학생의 독서활동, 동아리 활동, 창의적 체험활동 등을 통해 학생을 종합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시스템이 반드시 필요하다. 따라서 정시보다 수시가 융합형 인재를 가려내는 데 적합한 입시 수단이다.

 

수능은 사교육의 영향이 크고 공정하지 못하다.

 금수저 학생, 중산층 자녀, 기초수급자 자녀, 지적장애인, 소년 소녀 가장, 농어촌 지역 학생 등 대한민국에는 다양한 환경의 학생들이 있다. 이렇게 성장한 배경도 다르고 학습 환경도 달랐던 학생들이 똑같은 시험을 치고, 그 점수로 줄세우기하는 것은 그 학생을 온전히 평가할 수 없다. 모두 같은 일시에 같은 시험을 친다고 해서 공정한 것이 아니다. 출발선이 다르기 때문에 공정한 경쟁일 수 없는 것이다. 학습 환경이 좋지 않은 곳의 학생이라고 낮게 평가 받아서는 안 된다. 학생부종합전형이 올바르게 적용된다면 이러한 공정하지 못한 경쟁을 방지하고, 학생의 잠재력과 다양성을 존중할 수 있고, 이를 통해 교육의 빈부격차를 줄일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학생부종합전형이 시작되었으며 현재는 점차 정착되어가고 있다. 학생부종합전형에도 반드시 문제가 따를 수 밖에 없지만 문제가 있다면 학생부종합전형을 개선해야지, 기존의 문제를 가지고 있는 정시를 다시 확대하는 것은 올바른 해결책이 아니다. 수능제도 확대는 오히려 재수생과 특목고, 혹은 부의 되물림을 받을 수 있는 잘 사는 학생을 위한 정책이다.

 

 

 

교육정책의 잦은 변화 뿐만 아니라 전체 방향성이 흔들린다.

 교육정책은 정권이 바뀔 때마다 크게 흔들려왔다. 시험대상으로 제발 우리 아이들을 전락시켜서는 안 된다. 혼란을 주지 말고 기존의 대학입시제도를 그대로 유지해야 한다. 그리고 정시확대 제도는 단순히 학생들에게 혼동을 주는 것이 아니라 기존에 대학별 고사에서 수능시험을 거쳐 수시 전형으로 변화되어 온 대학민국 교육 제도의 방향성을 거스르는 제도이다. 기존 교육 제도의 방향성에 받게 수시 비중을 유지하되, 제도나 방식 등을 일부 개선하여 문제를 해결하여야 한다.

 

수능에도 운이 작용한다.

 많은 학생들이 수능 시험을 부담스러워 하고 정시를 싫어하는 이유가 단 하루동안 치르는 시험으로 모든 것이 결정난다는 것입니다. 수능시험의 결과는 수능 당일 날 컨디션에 크게 좌우되기 때문에 자신의 지난 3년과 같으로의 수 년을 한 번의 시험만으로 결정짓는 것은 공정하기 못하다. 실제로 당일 날 여러 이유로 평소 실력만큼 시험을 치르지 못하는 학생들이 많은 실정이다. 또한 매년 수능의 영역별 난이도가 변하는 것도 공정하지 못하다고 볼 수 있다. 왜냐하면 특정 과목을 잘하는 학생은 어느 년도에 유리하고, 어느 년도에는 불리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고등학교 3년 기간동안 종합적으로 학생을 평가하는 수시제도를 유지해야 한다.

 

주요 주장들 외 수시옹호론 주장들

- 성적 맞춰 대학에 지원하는 수능보다 학생부 종합전형이 각 학교 및 학과에 적합한 학생을 선발할 수 있다.

- 수시를 통해 입학한 학생들의 학점이 정시로 입학한 학생들보다 높은 경향이 있다.

- 수능 성적이 높은 학생들도 대학에서 배우는 교육을 따라가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 획일화된 수능은 학생의 사고방식을 제한시키는 반면, 수시는 창의적 사고를 평가할 수 있는 전형이다.

- 올림피아드 수상경력이나 특정 분야에서의 활동은 대학에서의 학업능력을 보장할 수 있다.

- 한번 시험을 잘 본 학생보다 내심을 꼼꼼히 잘 준비하고 학교 활동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학생을 선발해야 한다.

- 대학 졸업 이후 취업을 하고 직업을 구할 때의 과정은 수시의 학생부종합전형과 유사하다.

 

 

정시옹호론, 정시 확대해야 한다!

 

수능이 가장 공평한 입시 수단이다.

 대학 입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기회의 균등성과 공정성이다. 얼마나 공정하게 모든 학생들을 평가하는지가 중요한데, 모두가 같은 시험에 응시하여 결과를 보는 것이 객관적이고 명료한 방법이다. 물론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완벽히 공정한 것이라고 보기는 힘들지만, 그렇다고 해서 수시가 더 공정한 방법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수시가 아무리 학생의 창의성과 잠재력을 평가할 수 있다고 한들 대학 입시에서 가장 중요한 공정성이 기반이 되지 않으면 문제가 있는 방식이다.

 

수능약화는 더 많은 사교육을 부추기고, 신종 사교육 양성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

 정시도 사교육을 부추긴다고 하지만, 모두가 한 방향으로 준비할 수 있는 반면, 수능이 약화되고 수시가 강화될 경우에는 내신의 중요성이 더 강화됩니다. 내신 우위를 확보하기 위해 고교 3년간, 그리고 중학교 때부터 고교 선행을 위한 끊임없는 사교육이 벌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내신 이외에도 수시를 대비하기 위해 일명 스펙쌓기는 학구열이 강한 일부 학군에서만 가능합니다. 그리고 수시의 경우 사교육비도 훨씬 많을 뿐더러 정보의 불균형도 굉장히 심합니다. 현재의 모습도 그럴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대학의 입장에서는 수능의 변별력이 약화되면 수십년 전처럼 우수한 학생들을 선발하기 위해 내신, 면접, 시험 등 추가적인 대학별 고사를 만들 수 있다. 그렇다면 학생들은 대학별 고사를 대비하는 신종 사교육을 받게 될 것이다.

 

 

주요 주장들 외 정시옹호론 주장들

- 수능은 얼마 남지 않은 개천에서 용나는 방법이다.

- 일부 학교에서는 특정 학생의 성적을 위해 수행평가 및 서술형 편파 채점이 일어난다.

- 각 학교에서 대학 입결을 높이기 위해 학교 내 제도를 조절하는 경우가 있다.

- 학교별 학생의 수준이 차이나고 시험방식 또한 차이나기 때문에 내신을 기반으로 하는 수시는 공평할 수 없다.

- 각 학교의 학생을 표본으로 등급을 나누는 것은 표본이 부족하고, 반면 전 학생들을 표본으로 하는 수능은 공평하다.

- 시험지 유출과 보안 취약 문제 등 내신 시험에 대한 불신이 팽배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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