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식이슈 ] 거래세 인하와 파생상품 규제완화 정책이 증시에 미칠 영향

 2분기 들어 지수가 조정을 많이 받았고 국내나 국외나 이러저런 여러가지 이슈가 있어서 쉽지 않은 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증시에서도 감각 있는 트레이더나 정말 좋은 종목을 보유하고 있는 분들은 좋은 성과를 내고 있지만, 전반적인 시장 상황을 보면 그렇지 않은 분들이 더 많은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주식시장 관련 정책이 두가지가 나왔는데, 하나는 거래세 인하로 이틀 전인 5월 29일부터 시행되어 투자자에게 조금은 도움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오늘 국내 증시를 여러 기사에서는 코스피는 웃고 코스닥은 울었다고 표현하고 있는데 주간 시황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오랜만에 기관 매수의 힘이 컸습니다. 수수료 인하 폭이 크지 않아서 그렇게 큰 영향을 미친다고 보이지는 않지만 앞으로 정책 방향성에 대해서 생각해 볼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체적인 추이는 거래세 완화에서 폐지로 가고 주식 양도세 부과 대상을 늘리다가 장기적으로는 주식양도세 전면 부과를 하는 방향으로 갈 가능성이 있어보입니다. 일본 사례를 벤치마킹하지 않았을까 예상되는데, 일본은 1989년 버블 절정기에 전면 양도세를 도입했고, 이로부터 10년 후 1999년 거래세를 전면 폐지했습니다. 공교롭게도 세재 개편 이후 잠깐 올랐다가 장기 하락에 들어갑니다. 일본 경제의 저성장 측면이 크지만 투자 매력도가 낮아지는 부분도 작용한 결과로 보여집니다.

 

 

일본 주식시장 JPY

 물론 소득이 있으니 세금을 부과할 수도 있지만, 주식시장의 성격상, 손실이 발생할 가능성도 높고 손실에 대해 보전해 주는 부분이 전혀 없어서 투자자 입장에서는 득보다 실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전면적으로 거래세가 폐지되면 트레이더에게는 훨씬 유리할 수 있겠지만 문제는 트레이딩으로 돈버는 분들의 비율이 적다는 점이 문제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이번 거래세 완화는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단기적으로는 크지 않을 것 같지만 이 부분이 21년 4월에 예정되어 있는 주식 양도세 3억으로 대폭 낮아지는 것으로 이어지고 거래세 폐지로 이어지는 방향으로 간다면 자산규모가 크고 장기적으로 투자하는 사람들에게 투자 매력도가 적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결론적으로 현재로서는 시장에 크게 영향을 미칠 요소는 아닌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파생시장 완화 방향의 정책이 나왔는데 저는 한 번도 선물이나 파생상품을 거래해 본적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주식시장과 높은 연관관계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주식시장에는 주식만 하는 투자자도 있지만 그보다 다른 상품도 투자하는 투자자가 더 많고, 상황에 따라 자본이동이 빈번하게 일어납니다. 한국이 10년전 쯤 세계에서 1~2위를 다투는 파생시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인구대국도 아니고, 경제 규모가 많이 커졌다고 해도 10위권 정도의 국가인데, 유독 파생시장만 비정상적으로 컸습니다. 이로 인한 부작용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높은 변동성과 대박 가능성 못지 않게 깡통되는 확률도 높아서 투자라기보다는 투기에 더 가까웠고 결국 2012년 옵션승수제를 도입하고 규제를 한 결과 파생시장이 많이 축소되었습니다. 옵션승수제에서 크게 작용했다고 생각하는 것이 기존 예탁금을 500만원에서 1500만원으로 3배 가가이 단기에 늘렸고 이후 3000만원으로 더 늘리고, 교육시간도 강화했는데 이로 인해 소액 투자 개미들이 대거 이탈하게 됩니다.

승수제 이후 그들은 고스닥 중소형주로 이동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2012년 옵션승수제 도입시점의 주가차트를 보면 대형주차트는 코스피 지수와 거의 유사하게 5년 정도 박스권에서 횡보하는데 중소형주는 이후 3~4년 정도 급등시기가 찾아옵니다. 그야말로 물반 고기반 장세가 열려서 이 때 주식투자로 돈 번분들이 꽤 많았던 시기라고 합니다. 2012년 하반기에 규제이후 대선과 맞물려서 선물옵션 개미자금이 대선테마주로 몰리고 대선이후에도 중소형주 투자로 순환하며 이런 차트를 보인게 아닌가 생각됩니다. 물론 주식시장이 기업실적이 늘어나고 산업전망이 좋아햐 하는게 기본이지만 유동성의 힘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작년과 재작년 중소형주 가치투자하는 분들이 성과가 의외로 안좋았던 분들이 많은데 실적이 좋았고 기업도 성장했는데 주가가 지지부진 한 경우도 많았습니다. 2017년에는 비트코인으로 시중 자금이 쏠리고 작년도에는 해외선물, 해외 주식투자로 자금이 이동한 영향도 어느정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현 시점에서 국내 선물시장 완화는 주식투자자의 입장에서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결론은 주식만 투자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좋을 게 없어 보입니다.

 가치투자를 하는 분들 중에서는 어떤 분들은 트레이더를 안좋게 생각하는 경우도 있는데 트레이딩 하는 분들이 해외선물이나 비트코인으로 대거 이동하면, 주식시장에서도 좋을게 없습니다. 제도가 미치는 시장 변화는 시간을 두고 길게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많아서 간과하기 쉬운데 시간날 때 한 두번 생각해보고 시장 변화에 적응하거나 대응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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